윤석열 정부는 확장재정의 뜻도 모릅니까?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확장재정의 뜻도 모릅니까?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기자들 앞에서 ‘확장재정을 하고 있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왔습니다.

 

‘세수 59조 결손’을 외치며 국민 허리띠를 조르는 윤석열 정부가 확장재정을 하고 있다니 황당무계합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방어하는 것이 확장재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확장재정의 뜻도 모릅니까?

 

정부가 경기침체에 손을 놓고 있으면서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니 뻔뻔합니다. 역대 최저의 지출증가율을 기록하는 예산을 짜놓고 확장재정이라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각종 민생·복지예산은 물론이고 외환위기 때도 축소한 적 없는 R&D 예산까지 삭감해 놓고 확장재정이라고 우기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힙니다.

 

IMF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을 두고, 리바운드 운운하며 딴소리만 하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딴 나라 얘기하듯 하는 것도 무책임합니다.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세계적 전망 앞에서도 ‘고금리 천장을 확인했다’며 나 홀로 낙관론을 고집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없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국민은 천불이 날 지경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민생중심으로 삼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무능한 추경호 경제팀부터 교체하십시오.

 

2023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