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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출세순서는 ‘대통령 베프 순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재소장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이 지명된다면 사고가 반복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아 1년 뒤에 헌재소장을 다시 임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종석 재판관으로 마음을 굳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법대 동기라는 점 말고는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세순서는 ‘대통령 베프 순서’입니까?
친구나 선후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아니면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인식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 베프가 국가요직에 임명된 사례는 처음이 아닙니다.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모두 윤 대통령의 법대 동기입니다.
심지어 사상 초유의 ‘청문회 김행랑 사태’를 일으킨 김행 후보자도 영부인과의 친분이 의심되었습니다.
사기업도 이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결국 대통령의 편협한 인사철학과 인재풀,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아집을 드러내는 꼴이 될 것입니다.
입으로는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친구 연락처만 찾는 대통령의 모습은 ‘오만한 위선’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대통령과 가까워야 한자리 차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친구, 지인들로 채우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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