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쪼개기 기소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쪼개기 기소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추가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반인권적인 쪼개기 영장 청구와 기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군사독재정권을 능가하는 야당 탄압, 인권 침해로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합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나 야당 탄압, 민주 파괴의 차원을 넘어 국민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하려 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검찰은 집권 내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벌였고, 300회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로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수사의 정당성이 없으니 쪼개기 기소로 어떻게든 무죄만은 막아보려고 법원에 떼를 쓰는 정치검찰의 비겁한 행태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더니, 국민의 힘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입니까, 정치집단입니까? 국민 심판과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벌이는 추잡한 쪼개기 기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