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통합 싱크탱크를 통해 미리 보는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방향

사실상 이재명캠프의 경제정책을 다듬고 있는 외곽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의 유종일, 허민 공동대표 입니다.  성장과 통합 싱크탱크의 공동대표 두 사람의 이력과 정책 그리고 이들이 이재명 캠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 미래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여러분과 함께 상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장과통합 유종일, 허민 공동대표 동아일보(왼쪽부터 유조일, 허민)

성장과 통합 싱크탱크 인물·정책 분석 

가. 인물 프로필

유종일(柳鍾一) –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미국 하버드대 박사 출신의 경제학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명예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2016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서민 부채 탕감을 위한 비영리단체 ‘주빌리은행’ 공동 은행장으로 활동했다.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등 진보적 경제질서 확립에 앞장섰고, 소득 불평등과 빈곤 문제 해결에도 관심이 많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2014년 이 후보 캠프 정책자문을 시작으로 정책 자문역을 맡아 왔으며, 이번 대선 캠프에서도 경제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성향은 시장만능주의에 비판적인 ‘진보적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허민(許民) –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로, 지질학(학사) 및 고생물학(박사) 분야의 전문가다. 전남대 부총장, 대한지질학회장, 한국공룡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룡박사’로도 알려져 있다. 남해안 공룡 서식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추진 등 지역 과학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지난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출마를 준비할 만큼 민주당과 인연이 깊다. 2022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자문그룹 ‘세바정(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공동대표로 활동했으며, 이번 캠프에서는 ‘성장과 통합’ 싱크탱크 공동대표로서 호남과 지역균형 발전 관련 분야를 맡고 있다. 사회·정치적 입장보다는 학문적 전문성 중심으로 활동하지만, 민주당 소속으로서 중도·진보 통합형 정책에 무게를 둔다고 평가된다.

 

                 유종일                                                                        허민

 

학력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전남대 지질학 학사, 서울대 지질과학과 석사, 고려대 고생물학 박사
경력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명예교수), 前 KDI선임연구위원	전남대 부총장·교수, 대한지질학회장, 한국공룡연구센터장
사회활동	서민부채 탕감 ‘주빌리은행’ 공동 은행장, 경제민주화·재벌개혁 활동	무등산권 지질관광사업 주도, 공룡 화석 연구 및 저술(『잃어버린 30억 년』 등)
정치 성향	시장원리 존중·중도성장 강조(진보적 경제학자)	명확한 이념 언급은 적으나 민주당 경력 및 호남 대변 역할 수행

나. 주요 경제 성장 정책 제안

‘성장과 통합’ 싱크탱크는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세계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3·4·5 성장전략)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뒷받침할 핵심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했다.

 

정책/전략주요 내용기대 효과

제조업의 AI 대전환	* 제조업에 인공지능(AI)·로봇·디지털트윈 등 첨단 기술 접목. 제조 공정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자동화·자율생산 체계 구축.*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제조업 혁신 추진.	생산성 향상과 제조 경쟁력 회복, 청년층의 첨단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전 산업의 AI 접목으로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가가 가능하며, 증대된 생산성은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분배에도 선순환을 줄 수 있다.
에너지 공급망 혁신	*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합리적 에너지 믹스 도입.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구축 및 분산형 발전 강화.* 해외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추진.	재생에너지 활용 증대로 화석 연료 의존도 감소, 안정적 전력 공급 확보, 에너지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에너지 산업의 녹색 전환은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며, 기후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기업가적 정부	* 관료주의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운영. 스타트업·신산업 육성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 개선. 정부가 성장 프로젝트를 선도*.	기술 혁신 촉진: 정부 주도의 지원으로 신산업 진입 장벽 해소, 기업 활동 자유화. 고용 창출: 규제 철폐로 기업 투자가 늘어 혁신기업 및 벤처 활성화. 경제 활력: 기업과 협업한 국가 프로젝트로 성장 동력 강화.
3·4·5 성장전략	*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수출규모 세계 4위, 1인당 GDP 5만 달러 달성* 목표. 핵심동력으로는 AI·첨단산업·수출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명시.	경제 규모 확대를 통해 국민소득 증대, 복지·투자 재원 확보. 장기 성장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일관성·신뢰도 향상.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난제가 남아있어, 민관 협업을 통한 실천 전략이 중요하다.
지역균형 발전	농어촌 활성화 및 지방 분산정책. 1가구·2주소지 세금 면세 등 ‘국민 2주소지제’로 지방거주 인센티브 제공. 호남권 인재 참여 확대, 지역 인프라 투자 강화.	수도권 집중 완화, 지방의 인구 유지·유입 기대.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으로 국토 균형발전. 장기적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젠트리피케이션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실화 위해선 지방정부 협력과 재정지원, 문화·사회 인식 변화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 정책 영향 및 실현 가능성 평가

위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 회복과 수출·내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AI 제조업 혁신은 제조업 생산성을 크게 높여 첨단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는 취약한 청년 고용을 기술 중심의 전문직 일자리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 소득 분배에도 긍정적 선순환을 줄 수 있다. 에너지 혁신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스마트 그리드 확충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공급 안정성을 높여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기업가적 정부 전략은 혁신적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규제 장벽을 없애 민간 활력을 높이므로, 국내외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도전 과제도 크다. AI 전환과 신재생 확대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숙련된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투자가 병행되어야 하며, 산업계와 정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4·5 성장전략은 이전 정부의 목표(예: 747 정책) 실패 경험에서 볼 때 야심 찬만큼 철저한 전략 수립과 유연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균형 정책은 중앙과 지방 간 권한 분산 및 예산 배분 조정 없이는 한계가 있다. 1 가구 2 주소지제 등 세제 인센티브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유익한 방안이나, 시민 인식 전환과 주택 시장 구조 개혁도 병행되어야 효과적이다. 전반적으로 새 정책들은 시장 원리에 부합하는 성장 중시 기조를 강조하고 있으나, 강도 높은 규제 개혁과 재정 투입 없이는 단기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라. 캠프 내 역할 및 정책 기여

유종일·허민 두 공동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을 이끈다. 유종일 대표는 경제 분야의 총책임자로서 성장전략 수립과 경제정책 자문을 주도하고 있다. 과거 2014년과 2016년 성남시장 선거·재임 기간 이 후보와 함께 정책자문을 했고, 특히 서민부채 탕감 등 경제민주화 이슈에 공조해 왔다. 허민 대표는 호남 출신으로 지역·환경·공룡연구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번 캠프에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광주·전남 AI 시범도시 공약 등 호남권 요구를 반영하는 데 힘쓰고 있다. 실제로 허 대표는 ‘성장과 통합’ 출범 선언에서 광주 AI 도시 정책 등 호남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두 사람은 캠프 내에서 경제 성장 전략의 구상 및 구체화 역할을 맡고 있다. 유종일 교수는 경제 정책 전반의 비전과 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 구상을 제시했고, 허민 교수는 지역·환경 과제를 대표하며 지방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의 제안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 방향 설정에 반영되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 500여 명으로 구성된 34개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정책 자문과 구체화 작업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