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어설픈 해명으로는 절대 의혹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어설픈 해명으로는 절대 의혹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해명은 어제 다르고 오늘이 또 다릅니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것은 양평군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갑자기 변경안을 제시한 것은 용역 의뢰를 받은 설계회사라고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어제의 설명과 오늘의 설명이 다르니 국토부의 말을 더는 믿기 어렵습니다. 

 

국토부는 강상면 종점의 이점이 여러모로 많다며 교통 분산 효과, 경제성 등 각종 효과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는 전혀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있기는 합니까?

 

또한, 그렇게 좋은 대안이라면 예비타당성조사 때는 제시하지 않고 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 갑자기 추진한 것입니까? 

 

종점 변경이 “양평군과 주민 요구에 따른 것”이라던 국토부의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월 양평군에 노선 계획안이라며 양평군의 1안을 쏙 빼고 강상면 종점안만을 특정해 의견을 물었으나 양평군은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고 합니다.

 

양서면이 종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난 7년 동안 한결 같은 양평군민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타에서 검토조차 되지 않은 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양평군민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일사천리로 추진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종점 변경이 꼭 필요했던 이유와 이를 입증할 데이터를 내놓으십시오. 종점 변경의 특혜가 오롯이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에게 돌아가는 것은 우연에 우연이 겹친 결과입니까?

 

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국가를 사적 이익을 취하는 데 이용한 카르텔이 아니면 무엇인지 답해보십시오. 윤 대통령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