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생사람 잡지 말고 김건희 고속도로 카르텔이나 수사하십시오

경찰은 생사람 잡지 말고 김건희 고속도로 카르텔이나 수사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해찬 전 대표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 경찰청에 배당되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국민의힘이 고발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찰청은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라며 사실상 수사가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고발만 하면 즉각 응하는 하수인이 된 것입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무슨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비타당성조사에도 없던 노선을 새로 만들어 변경시킨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이뤄진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으로 고속도로 방향을 튼 것도 사실이고 김건희 일가가 큰 이익을 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사건이 아니면 무슨 사건이라는 말입니까?

 

경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감시자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한 권력과 카르텔에 대한 수사입니다.

 

아무 때나 명예훼손 운운하며 고발을 남발하는 국민의힘과 여당의 고발에 즉각 응하는 경찰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정기관을 동원해 억압적인 권력을 행사한다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의혹 제기의 씨가 말라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입니까?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볼 것입니다. 무리한 수사, 강압적 수사, 억지로 끼워서 맞추기식 수사가 이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소, 고발을 남발하더라도 권력에 대한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3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