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조적 성차별 해소와 여성의 더 나은 삶 보장을 위한 여성안심 정책공약 발표

이재명, ‘여성안심 대통령’ 약속… “구조적 차별 해소

” 데이트 처벌법 신속 제정 등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 감독제‧대국민 공표제 추진

‘연대관계 등록제’ 도입, 1인 가구의 쓸쓸한 돌봄·의료·장례 사각지대 해소

영아살해·유기죄 강력 처벌, 잔혹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폐지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육아휴직 부모 쿼터제’ 도입

산부인과 명칭, 청소년‧미혼 모두를 위한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일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여성안심 공약을 발표

 

- 특히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구조적 차별과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여성안심 대통령’을 약속

 

- 이재명 후보의 여성안심 정책에는 △성범죄로부터의 안전, △여성·1인 가구 주거 안정, △아동학대 근절 및 돌봄 체계 정비, △공정한 일터 마련, △여성 건강권 보호 등이 담겨

 

1) 성범죄로부터의 여성 일상 보호를 위해 △데이트 폭력 처벌법(‘황예 진법’) 신속 제정,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전국 확대,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변형 카메라 관리 강화, △불법 촬영 탐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

 

우선, 데이트 폭력 처벌법(일명 ‘황예 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성범죄 양형 감경 요소를 개선해 성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는 폐지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경찰청 내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변형 카메라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촬영 탐지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한다.

 

2) 청년·여성·1인 가구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 확대, △행복마을 관리소 모델 확대, △연대관계 등록제 도입, △친족 가구 중심의 복지제도 개선 등을 통해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대한민국 가구 중 약 32%가 1인 가구인 점을 반영하여,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과 행복마을 관리소 모델을 확대한다.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연대 관계인을 지정할 수 있는 ‘연대관계 등록제’를 도입해 1인 가구의 돌봄·의료·장례를 지원한다. 또한, 친족 가구 중심의 직장 복리후생 제도, 보험 지정 대리인 청구제도 등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3) 아동학대 근절과 돌봄 체계의 촘촘한 정비를 위해 △영아살해·유기죄 강력 처벌, △잔혹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 폐지, △촉법소년 기준연령 인하,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도입,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 도입.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 도입, △7시 돌봄 교실 운영 확대, △아동청소년 수당 등을 추진한다.

 

영아살해·유기죄를 일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강력 처벌하고,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또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춘다. 출산휴가 종료 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 도입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권리도 보장한다.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와 7시까지 돌봄 교실 운영 확대제를 실시한다. 현행 만 8세 미만까지인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 수당으로 확대한다.

 

4) 임금과 채용에서의 공정한 일터 마련을 위해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성별 임금격차 해소 중장기 계획 수립·집행,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 감독제 및 대국민 공표제 등을 추진한다.

 

임금과 채용 등에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및 집행한다. 또한, 채용 단계에서의 성차별 방지를 위해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 감독제와 대국민 공표제를 도입한다.

 

5) 여성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산부인과 명칭 변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생리대 보편 지급 사업 전국 확대, △청소년 HPV 백신 무료 접종 등을 추진한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피임 및 임신 중지, 난임 시술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 또한, 경기도에서 호평받았던 ‘생리대 보편 지급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해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한다. 남녀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HPV(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도 실시한다.

 

- 끝으로, 이재명 후보는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여성안심’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