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내정자 특수부 출신 김홍일 검사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김만배 전 기자 (출처:뉴스타파)

 

특수부 출신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김홍일 검사는  소위 말하는 SKY대 출신이 아닌 충남대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검사이기도 하다.  검찰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는 룰이 존재한다는 전언이다.  SKY출신 사법고시 합격, 연수원성적 상위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나 큰 대도시에 있는 검찰청에 발령받는 것 정기적으로 4차례의 인사이동이 있는데 이 4번의 인사이동에서 서울에 있는 검찰청에 입성하지 못하면 검찰로서 출세하기는 일치감치 포기해야 한다는 법칙 같은 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검찰에서 지방 충남대 출신인 김홍일이 엘리트 코스를 밝으며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은 단연코 윤석열과의 인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김홍일은 2009년 2년간 대검 중수부장으로 재직할 때 윤석열 대검 중수 2 과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함께한 인연이 있다.  이런 인연으로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선거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네거티브를 대응했다.

 

김홍일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3 차장 재직시절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 도곡동 땅 실소유, 투자자문회사 BBK 주가조작 관여등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는 인물이다.  당시 당선 유력 후보였던 이명박을 봐줬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BBK특검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문재인 정부인 2017년 검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을 구속했고 이어진 재판에서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46억 원 횡령등을 인정해 징역 15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이 수사를 담당했던 이가 바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과 한동훈 이다.  2020년 대법원은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한 바 있다.  

 

윤석열과 인연으로 선거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자리를 맡게 된다.  검사로서 재임시절 온갖 논란의 사건을 담당했던 주인공이었으며 퇴직 후에는 대장동의혹 수사 관련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 관련수사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주요 요직에 간 것도 문제였는데 권익위원장을 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것은 윤석열의 검찰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한다.

 

대통령실의 주요 요직에 검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국가 요직에 검사출신들이 임명되어 검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검사만능주의로 보인다는 점이다.  

 

방송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특수부검사출신 김홍일이 방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는 것은 더도 덜도 아닌 자신사퇴로 도망간 이동관을 대신해 방송장악을 하기 위해 검사출신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