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선거에서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몽상가들의 헛꿈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의원 모임 (출처:국회방송)

 

한국의 소선거구제 선거법은 1988년 13대 총선을 앞두고 노태우(민주정의당 총재), 김영상(통일민주당 총재), 김대중(평화민주당 총재), 김종필(신민주공화당 총재)등 총재에게 주어졌던 절대적인 총재의 권한으로 총재들 간 정치적 협상과 타협으로 선거제도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이후 이런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던 제왕적인 총재라는 것이 사라지면서 의원들 간의 의견제시가 자유로워지면서 의원들의 복잡한 이해를 조정하고 제압할 수 있는 당내 리더십이 없어지면서 선거제도를 개혁 논의할 총재의 역할이 없어지면서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못했다.

 

지난 35년간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제왕적인 총재가 사라진 이후 단 한 번도 선거제도 개편에 성공한 적이 없다.  특히 지난 21대 총선 당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소수정당 비례대표 의석 확대'라는 목표로 비례대표 확대로 소수정당의 입지를 넓혀주고자 했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게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켜 버렸다.

 

올해 1월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들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되어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라고 밝히며 개혁논의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으나 집권 당들의 양당 이해관계등에 따라 개혁 논의와 시도는 진전되지 못하고 지난 선거에서는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의 목적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지난 선거에서처럼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제도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총선이 다가오면서 다시금 선거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선거에서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잘 알고 있는 양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병립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모습들이다.  국민의 힘은 이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하자는 뜻을 미리 밝힌 바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탄희을 주축으로 하는 54명의 모임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포함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는 뜻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위 이재명대표 발언 (출처:한국일보)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대표와 중진들의 대다수는 위성정당을 창당이라는 꼼수로 그 근본 취지를 잃어버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이낙연, 손학규, 정의당등에서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 기자회견을 연달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속내는 단 한 가지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양당의 뜻대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간다면 이들의 비례대표 의석은 공중분해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몫을 챙겨보겠다는 의지를 보인행동들입니다.  정의당의 경우는 이미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마저 병립형으로 바뀐다면 다가오는 총선결과를 예상했을 때 정의당은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질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손학규 (출처:뉴스핌)

 

또한 손한규가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가지고 선거제도에 대해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몫을 자신이 챙겨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손학규는 이미 민주당을 배신하고 국민의 힘으로 날아간 철새 중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비례대표라는 자리를 이용해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가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이 왜 손학규에게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몫을 나누어주어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글쓴이의 생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식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낙연 (출처:서울신문)

 

마지막으로 이낙연이 최근 선거제도에 대해 수차례 기자회견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은 최근 이상민 탈당에서 자신은 향후 상황을 봐가면서 자신의 뜻을 밝히겠다면서 한편으로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비례대표제 몫을 자신에 넘겨달라는 듯한 뜻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낙연파에 속해 있는 일명 수박들과 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자리를 달라고 읍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대표의 대장동의혹을 최초로 유포하고 대선 패배와 현 이재명대표의 정치적인 부담으로 여기지는 대장동의혹의 창시자인 이낙연이 왜 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자리를 요구하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자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이재명대표와 국민의 힘의 합의로 병립형 비례대표로 변경된다면 위의 요구를 하는 모든 이들은 닭쫏던 개꼴이 되는 신세이다.  이미 국민의 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밝힌 바 있고, 민주당 이재명대표와 중진들의 뜻대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변경하겠다는 의견이 일치한다면 양당의 합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