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의 배후임을 자인하는 것입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의 배후임을 자인하는 것입니까?

 

 

故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을 파헤칠수록 외압 의혹의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는 심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정식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 국가안보실은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해서 수사계획서를 요구했고, 이후에는 수사결과 보고문건을 요구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국가안보실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한 증거입니다. 국가안보실은 누구의 지시로 해병대 수사에 관여했습니까? 

 

국방비서관은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 ‘직속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우기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상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을 문건을 무리해서 요구하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믿을 만큼 국민이 바보로 보입니까?

 

국가안보실의 수사 개입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국가안보실의 자료 요구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 행사에 시발점 되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박 대령의 구속영장 역시 군 검찰의 수사가 왜 이토록 억지스러운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경찰에게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이 항명이고,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언론에 실명을 공개한 것이 증거인멸 시도라고 합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구속영장 청구사유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절차대로 수사했다는 것이, 침묵하지 않은 것이 죄라니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기가 막힙니다.

 

박정훈 대령을 구속시켜서라도 입을 막을 만큼 불편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VIP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의 주체가 아니라면, 이처럼 우스꽝스러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참군인에게 항명 혐의 덮어씌우지 마십시오. 진실을 말하려는 입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