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3/11/6 대변인 브리핑

 

공정성 상실한 선거방송심의위 구성,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라고 하십시오

 

임오경 원내대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친정부단체에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했다는 소식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자고 하십시오. 

 

종편도 모자라 친정부단체에 위원을 추천받겠다는 것은 특정팀의 코치와 훌리건에게 심판을 보라는 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마저 편파적으로 구성해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에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머릿속에는 공정과 정의가 있기는 합니까? 자신들이 곧 공정이고 정의라고 여기는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으로는 부족해 류희림 방심위원장까지 앞세워 총선 언론지형을 짜려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욕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판언론에는 과도한 징계를, 친정부 언론에는 관대한 처분을 적용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대체 언론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이든-날리면’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은 비판적 언론에 대해 압수수색과 고소 고발로 언론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국민에게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강요할 생각은 엄두도 내지 말고 선거방송심의위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무섭게 치솟는 먹거리 물가, ‘빵 과장’, ‘배추 국장’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등 음식서비스 물가는 더 큰 폭인 6.4% 상승하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먹거리물가는 천장을 뚫고 올라갈 기세이지만 물가반영 월급은 6개월째 하락세입니다.

 

무섭게 치솟는 먹거리 물가상승은 소득이 낮고, 취약계층일수록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윤석열 정부의 참담한 경제 성적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주요 품목 물가를 관리하겠다며 MB 식 ‘빵 과장’, ‘배추국장’을 두겠다고 합니다.

 

이런 대책이 단기적으로 주요 품목에 통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전체 물가를 진정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 잡는 시늉만 하겠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이상기온’ 운운하며 연말이 갈수록 안정화될 것이란 안일한 인식은 국민을 희롱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가보다 국민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의 비난을 피할 궁리 대신 치솟는 물가로부터 서민들을 지켜낼 근본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협력을 요구하기에 앞서 입법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권칠승 원내대변인

 

오는 9일 ‘합법 파업 보장법’과 ‘방송 3 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합법 파업 보장법’은 노동권을 확대 강화하는 법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추천과 이사회 구성을 통해 이른바 ‘땡윤 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역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국제기구도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국회가 입법을 미룬다면 입법부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경고가 들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것은 입법부로서 자존심과 국민의 민의를 내팽개치는 처사입니다.

 

더욱이 민생을 살펴야 할 예산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니 예산심의마저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선전포고입니까?

 

두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야말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보여주기식 쇼였는지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반성한다면 국회와 정부의 관계를 파탄에 빠뜨린 독단적인 국정운영 중단은 물론 국민의힘의 책임 방기도 더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처럼 또다시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며 앞으로 국회의 협력을 절대 기대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협력을 요구하기에 앞서 입법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오는 9일 ‘합법 파업 보장법’과 ‘방송 3 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합법 파업 보장법’은 노동권을 확대 강화하는 법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 추천과 이사회 구성을 통해 이른바 ‘땡윤 뉴스’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역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국제기구도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국회가 입법을 미룬다면 입법부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경고가 들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것은 입법부로서 자존심과 국민의 민의를 내팽개치는 처사입니다.

 

더욱이 민생을 살펴야 할 예산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니 예산심의마저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선전포고입니까?

 

두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야말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보여주기식 쇼였는지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반성한다면 국회와 정부의 관계를 파탄에 빠뜨린 독단적인 국정운영 중단은 물론 국민의힘의 책임 방기도 더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처럼 또다시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며 앞으로 국회의 협력을 절대 기대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생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대통령 참모들은 총선으로 달려갈 생각뿐입니까?

 

강선우 원내대변인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러시’가 본격화되며 이달 중순부터 30명 안팎의 비서관, 행정관들이 대거 퇴직할 예정입니다.

 

추석 전부터 지역구가 특정된 참모들의 소식이 들리고 김은혜 홍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후임자까지 거론되며 출마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참모들은 당장 지역구로 달려가야 하는데 ‘후임자를 추천하고 나가라’는 윤 대통령의 출마 가이드라인에 사표를 내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는 후문까지 들립니다.

 

‘대통령실 참모’가 출마를 위한 디딤돌입니까? 경제침체로 민생이 최악인데 누구 하나 챙기는 사람은 없고 버선발로 총선 앞으로 달려갈 생각뿐입니다.

 

대통령 참모들이 이렇게 무책임해도 됩니까?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해야 할 참모들이 총선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민생과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국민께 이런 꼴을 보여주려고 야당이 요구하는 인적 쇄신 요구에 묵묵부답이었습니까?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은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출세에만 매달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체 무슨 낯으로 국민 앞에 서려고 합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국민을 먼저 위하는 것이 국가의 본질”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눈이 멀어 국정을 내팽개친 참모들을 이대로 방관할 것인지 답하길 바랍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아바타’ 인요한 혁신위, 이럴 거면 혁신위 간판 떼십시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을 빌미로 중진 의원들에 대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랑하면 험지 나오고 못 하겠으면 내려놓아라”며 몰아세우는 인요한 위원장의 강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속마음을 듣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더니, 인요한 위원장의 입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까?

 

결국 혁신이란 핑계로 텃밭인 영남을 비워 대통령실 참모들, 윤핵검들로 객토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국민의 힘이 변화와 쇄신이라는 이슈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호평이 무엇을 뜻하는지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은 보궐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민심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당장 쇄신하라는 것입니다.

 

인요한 혁신위는 수직적 당정관계 재설정 요구에는 ‘월권’이라며 귀를 막고 용산의 하명만 받들 생각이라면 차라리 간판을 떼십시오.

 

나아가 용산 대통령실이 인요한 혁신위를 앞세워 용핵관, 윤핵검들로 국민의힘 공천을 장악하려 한다면 엄중한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감사위 부정하는 감사원 사무처, 감사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합니까?

 

최민석 대변인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끄는 감사원 사무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치보복에 혈안이 되어 감사원의 체계와 질서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가 의결한 기획재정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직권재심의에 나섰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징계가 약해 징계를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로 중립적 감사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를 부정하고 무력화하고 있으니 황당무계합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사무처를 사병집단으로 변질시킨 것으로도 부족해서 감사위원회마저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합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가 곧 법이라도 됩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의 행태는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의 행태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의 롤모델은 차지철이나 장세동인가봅니다.

 

더욱이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은 정치보복성 전 정부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병호 사무총장은 소환에 네 차례나 불응했고, 사무처 직원들 역시 소환에 불응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하무인의 극치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근간을 흔들고 감사원을 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든데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 제도 개선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

 

 

정부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공매도 한시 금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민주당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매도 개선 등 자본시장 관련 공약을 내세웠고,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여러 차례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라도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정부여당의 발표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철옹성 같은 완강한 태도를 보여 온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에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월 ‘공매도 완전 재개’를 언급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가 “개인투자자 보호정책인지 자신 없다”라고도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부여당의 기습적인 발표가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도 심히 우려됩니다.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는 민생행보가 되려면 주식시장에서의 개인과 기관, 외국인 간의 차별 해소 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방안 마련은 물론, 불법 공매도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민생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총선 출마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의 참모진 개편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부터 이들의 후임자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국정을 수습할 생각은 않고, 오로지 ‘총선 앞으로’만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정말 한심한 정부입니다.

 

특히,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출마 자제’ 논란과 당무 개입 정황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강 수석은 또한 이태원 참사 1주기 바로 전날 자신의 고향을 찾아가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으로 선관위의 조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바이든·날리면’ 거짓 해명의 중심인물인 김은혜 홍보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신고는 제대로 할지도 의문입니다.

 

출마 자제를 경고받아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총선에 나서겠다고 떠들썩하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지금 민생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총선 출마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 혼란으로 빚은 국정 무능과 각종 참사에 책임을 느낀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의 출마를 자제시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민생에 집중하겠다면 이들의 활동을 용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이태원 참사 권고를 즉각 이행하십시오

 

임오경 원내대변인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치와 책임자 처벌, 피해자·유족에 대한 배상과 재발 방지를 권고했습니다. 

 

유엔마저 무고한 국민 159명이 희생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며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대부분의 사안이 이미 규명되었다’는 무성의한 답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려고 합니까?

 

유족과 국민의 상처를 외면하듯 유엔의 권고도 귀 막고 외면할 생각은 마십시오. 

 

외교에 공을 들인다고 해외 순방을 밥 먹듯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는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공식적인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달라는 유족의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정말 뻔뻔한 정부입니다.

 

“정부는 어디에 있었냐”는 유족의 절규가 점차 국민의 절규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국정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이태원특별법’이 통과되도록 동참하십시오.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립과 원활한 활동 보장을 위해 지금이라도 협조하기를 유족을 대신해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한동훈 검찰은 위법 시행령에 근거한 수사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최근 검찰이 검찰청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비공개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대선 당시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대선 경쟁자인 야당 대표를 괴롭히는 것도 부족해서 검증보도까지 들볶고 있으니 앞으로 언론이 어떻게 검증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지난 9월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제7조’를 개정해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 이상 범죄의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의 판단과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법을 무시하고 수사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검증한 언론을 대상으로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한 국회의 입법을 뭉개버리려는 위법적 행태입니다.

 

검찰은 누구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려는 검찰의 망동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따져 묻고 바로 잡겠습니다.

 

 

2023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