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와 국민 살리는 10대 미래·생활예산 추진

민주당, 경제와 국민 살리는 10대 미래·생활예산 추진

- 2024년 정부예산안 평가와 심사방향 -

 

① 윤석열 정권 무능으로 발생한 올해 세수결손 60조 원, 지방정부와 국민에게 고통 전가

② 2024년 정부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미래, 현재, 과거를 포기한 무책임한 예산

③ 민주당은 경제와 국민을 살리는 5대 미래예산, 5대 생활예산 추진

 

1.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과 2024년 정부예산안 평가

(1)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 평가

올해 재정상황과 2024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세수추계 실패 등 윤석열 정부의 실책으로 2023년 세수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인 6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하게 그 부담을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나아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과정조차 소통은 없었고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정부는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그 부담을 지방정부과 교육청도 맡아야 한다면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23조 원이나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에는 날벼락과 같은 통보였으며, 지금 공약사업 등 재량사업은 집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아동수당 지급 등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사무만 간신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맡게 됩니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국회에서 지난해에 확정된 예산으로 이를 대폭 줄이는 것인데 국회와 사전 설명조차 없었고, 당사자인 지방정부와 교육청에는 협의도 없이 올해 3개월이 남은 시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2) 2024년 정부예산안 평가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하게 대한민국의 미래, 현재, 과거를 포기한 2024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R&D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 4천억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1월 3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신진 연구, 신진 연구자들의 도전적인 사업, 연구 환경과 관련한 예산은 지장 없도록 편성하는 데 애를 썼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예산이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이공계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R&D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이공계 전문기술인력양성 사업은 129억 원이나 감액되었고, 역량이 있고 의지가 있는 연구자가 단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생애기본연구 사업은 1,627억 원이나 감액되었습니다.

 

연구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예산도 줄었고 원전안전 예산도 줄었습니다. 연구실안전환경구축 사업 15억 원 감액,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155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 우수한 연구개발 사업, 대한민국이 도약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도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안을 대폭 줄인 것은 젊고 신진의 연구자들의 연구의지를 꺼뜨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꺼뜨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별첨 1> 연구개발·미래대비예산 감액 사례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에 이어 대한민국의 현재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고 하나, 지출구조 조정이란 명목으로 지원이 필요한 민생, 청년사업 예산을 줄여,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희귀 질환자의 진료를 지원하는 예산은 134억 원 감액, 중소기업이 외상거래로 손실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연쇄도산을 막는 사업(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예산도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4,206억 원 감액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지원 사업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별첨 2> 민생·청년예산 감액 사례

 

끝으로 대한민국의 과거와 독도를 지키는 예산도 감액했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15억 원 감액, 중국의 역사왜곡 대응연구 2억 원 감액, 동북아 역사·영토 교육사업 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강제징용 피해자문제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검토 및 대응전략 마련 예산은 2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별첨 3> 왜곡된 과거사 대응 사업 및 기타 문제되는 사업 예산 감액 사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 현재, 과거를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2024년 예산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권력기관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은 과감하게 감액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미래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5대 미래예산, 5대 생활예산을 추진하겠습니다.

 

2. 민주당 2024년 정부예산안 심사방향

(1) 정부예산안 감액심사 방향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무원의 인건비 증액분, 권력기관 중심으로 크게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감액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고위공무원 처우개선율(월급 인상률)을 일반직과 같이 2.5%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코로나 등 위기극복을 위해 재원이 한 푼이라도 모아야 한다는 각오로 고위공무원 인상분은 반납하는 등 상박하후형으로 공무원 월급 인상률을 결정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 월급도 하위직 인상률과 같이 인상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의 고위인사라면 결코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고위공무원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인상률을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별첨 4> 최근 10년간 공무원 처우개선율(월급 인상률) 추이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관서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가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조정하는 한편, 올해 수준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액 조정할 것입니다. <별첨 5~7> 2024년 예산안 부처별 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또한 과도하거나 사업설계가 부실한 사업,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은 대폭 감액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예비비를 5조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코로나 이전에 예비비가 3조 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여 대폭 조정하겠습니다. 정부는 원전 관련 기업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을 신규로 1천억 원 편성하였는데, 지원 대상이 되는 민간기업 기준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민간기업에서 수요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실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청와대재단을 신설하여 청와대를 관리하고 청와대 내 여민관을 공연 및 전시시설로 리모델링하겠다며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 330억 원이 편성되었다. 재단설립의 필요성, 국민공감과 역사고증 없이 진행되는 청와대 리모델링 사업 내용도 철저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불요불급한 홍보성 예산과 위원회 운영 예산도 대폭 감액하는 등 세금 낭비가 없도록 정부예산안을 송곳 심사하려고 합니다. <별첨 8> 2024년 예산안에서 과도하게 편성, 부실설계 등 문제사업

 

(2) 경제·미래와 국민을 살리는 5대 미래예산, 5대 생활예산 추진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5대 미래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구개발 예산을 증액시키겠습니다.  청년·신진 연구자의 도전의지를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후퇴시킨 연구개발 예산, 민주당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RE100 대응 수요에 발맞춰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에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저출생 대책으로 보육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국민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수당 2배 인상 및 초등학생까지 지원확대, 지방정부와 학교가 함께하여 학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윤석열 정부가 감액한 청년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새만금 사업 예산을 증액시키겠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사업 예산을 대폭 감액하여 지역의 미래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SOC, 지구개발 등 새만금사업 예산을 증액시켜 지방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대 미래예산 다음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5대 생활예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을 반영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예산안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시기에 가계에 큰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매출증진에도 기여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등 국민 다수가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옳다’라는 마음가짐이라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호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청년 3만 원 패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대중교통비가 인상되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독일의 49유로 티켓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청년부터 시행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점차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모든 간병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의 몫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덜어드리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코로나 이후 고통받는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과 함께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청년과 중산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 예산을 증액시키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완입법과 함께 필요한 예산이 증액되도록 하는 한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등 주거지원 사업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밝힌 10대 미래·생활 예산과 더불어 농어업, 중소기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장벙과 장교의 복지 및 처우개선, 왜곡된 역사 대응을 위한 사업 예산 등 국민께 필요한 사업예산 증액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2023. 11. 6.

정책위원회 의장 이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