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위,‘윤석열정부 연금개혁안긴급 진단 토론회’ 공동 개최

- 9월 12일(목) 오전9시30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개최예정

- 지난 4일 보건복지부 발표 연금개혁안 중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 등 쟁점 중심 분석과 토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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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박주민,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일동은 9월 12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306호)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긴급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4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제도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마련되었다.

 

□ 또한, 세대간 갈라치기와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연금개혁안이 아닌,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이 되려면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토론회 진행은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순서로 주제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9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공론화위원회 합의안이 연금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가책임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2024. 9. 11.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첨부1> 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