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방심위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이렇게까지 류희림을 지키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경찰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 연합뉴스

 

경찰이 방심위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사실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다.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못하고 정권의 하명수사에만 혈안이 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지상파방송팀, 확산방지팀, 청소년보호팀 등 목동의 방심위 사무실과 함께 서초동에 있는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노조 사무실은 물론 방심위 직원 3명의 주거지까지 탈탈 털고 있다. 

 

경찰의 행태를 보면 마치 반국가단체 조직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불케 할 정도다. 대통령이 “사회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을 지목해 “항전”을 주문하더니, 방심위 공익제보자가 반국가세력이라도 된단 말인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실체는 이미 낱낱이 드러났다. 아들, 동생, 제수, 조카, 처제, 동서가 오타까지 복붙 한 민원을 거의 동시에 넣은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류희림 위원장의 과거 직장 부하들과 단체 관계자들까지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 

 

뉴스타파와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한 방송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사상초유의 과징금까지 부과했지만 법원에서 일체 집행을 정지당했다. 이는 실패한 정치공작이다. 류희림 위원장 같은 인물에 놀아날 만큼 한국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런 류희림 씨를 방심위원장에 연임시켰다. 임기를 10여 일 남긴 방심위원까지 채워 넣은 꼼수밀실 회의에서 이뤄진 일이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류희림 민원사주’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기하고 사건을 방심위로 보내버렸다. 동시에 제보자를 수사의뢰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권익위가 본분을 저버렸고, 민원사주의 실체를 수사해야 할 경찰도 공익제보자 탄압을 위한 색출에 오히려 팔을 걷어붙였다. 절대 방심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방심위원장을 연거푸 하고 있고, 칭찬받고 격려받아야 할 방심위의 정의로운 직원들은 수사 대상이 되었다. 

엉망진창 비정상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다. 류희림 위원장이 민원사주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방송장악 국정조사는 물론, 당장 다가온 국정감사에서부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왜 권익위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왜 경찰은 이렇게까지 수사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다. 

 

경찰은 지금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중단하라.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 수사임을 명심하라.

 

2024. 9. 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