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예산심사에서 농림분야 1.3조원 증액

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예산심사에서 농림분야 1.3조 원 증액

- 2023년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예산안 농해수위 의결(11.10)

 

① (정부 예산안) 농정예산 비중 역대 최저 : 농림수산식품분야(3.8%), 농식품부(2.7%)

② (국회 농해수위 증액 의결) 쌀값 안정 및 식량자급 확대 예산 981억 원 증액, 먹거리 보장성 확대 예산 488억 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예산 1,393억 원 증액, 이상기후 대비 농업기반시설 예산 1,115억 원 증액, 가축분뇨 자원화 및 국산 가공유 소비 활성화 축산예산 800억 원, 농가경영안정·인력난 해소·여성농업인 예산 2,119억 원 증액 등...

 

1. 윤석열 정부 2023년 농정예산 비중 역대 최저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 전체 예산규모는 639조 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24조 2,402억 원, 농식품부 예산은 17조 2,785억 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2.4% 증가하였다. 하지만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이고, 농식품부 예산의 비중은 2.7%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 2023년 윤석열 정부 농정 예산안의 문제

첫째, 쌀값 안정과 식량자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제외되었다.

내년도 정부 농정예산에는 가장 큰 농정현안인 쌀값 안정과 식량자급 확대를 위해 시급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도입 계획이 없다. 지난 9.25 쌀 수확기 대책으로 쌀값 폭락 사태는 차츰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고 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 사태는 언제든 발생 가능하므로 쌀 생산조정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략작물 직불제(예산 720억 원)로는 고작 5천 ha의 쌀 재배면적 감축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4만 ha 이상 쌀 재배면적 타작물 전환 필요)

 

둘째, 공익형 직불제 미수령 사각지대는 해소되었으나 직불제 대폭 확대 공약 이행은 매우 미흡하다.

2020년 공익형 직불제 도입 이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업인 56만 명에 대해 직불금 지급이 확대(약 3,000억 원 증액) 된 것은 매우 다행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직불예산을 5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첫 번째 농정 예산안에 위 미수령 농가 증액분 외에 직불예산 추가액은 258억 원*에 불과하여 직불예산 총액은 여전히 2조 원대에 머물고 있다. * (’ 22) 논 활용 직불 462억 원 → (’ 23) 전략작물 직불제 720억 원

 

셋째, 먹거리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 또는 동결로 코로나19·고물가 시대,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농업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였다.

정부는 미래세대 건강증진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과 어린이에게 국산 과일 섭취 확대와 식습관 개선을 목표로 하는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사업’을 전액 삭감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의 식생활 여건 악화에 따른 먹거리 복지사업인 ‘농식품 바우처 실증연구사업’과 물가인상으로 어려운 대학생 대상의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예산은 동결하였다.

 

넷째,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생산비 폭등에 따른 농가 지원예산은 매우 미흡하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화학비료 가격 인상으로 농가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올해는 무기질비료 구입비 인상차액의 80%를 정부, 지자체, 농협이 부담하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6개월 분만 반영하였다. 또한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조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지만 국내산 조사료 생산지 원예 산도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국제 원유가 인상에 따른 동절기 시설작물의 생산비 인상에 대한 난방유 지원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2.5/kwh)에 따른 농업인 부담 완화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다섯째,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농촌 기반시설 예산도 매우 부족하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의 심화로 농작물 침수피해, 저수지 노후화에 따른 농촌 지역의 재해발생 빈도 및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오히려 624 억원이나 삭감되었다.

* (수리시설) 노후화되어 재해 대응력이 부족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가 필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304억 원 감소

* (배수개선) 침수피해 우려지역에 배수장, 배수로 설치로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해야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60억 원 감소

* (용수개발) 물 부족 해소, 대가뭄 사전대비를 위해 수리시설 설치로 안정적으로 농촌용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260억 원 감소

 

여섯째, 가축분뇨 자원화, 국산 가공 원유 사용 확대 등 축산 관련 예산이 미흡하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악취저감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는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 유지를 위해 매우 필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56억 원이나 감소하였다. 또한 정부는 낙농가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시 유업체의 국내산 가공유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가공유 10만 톤에 대한 지원예산을 약속하였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2.2만 톤만 반영하였다.

 

2. 민주당, 2023년 예산 심사 시 농정예산 1.3조 원 증액 (11.10 국회 농해수위 의결)

민주당은 이번 국회 농해수위 예산심사를 통해 농정예산 규모를 약 1.3조 원 증액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규모는 약 25조 5,815억 원(비중 약 4.0%), 농식품부 예산 규모는 약 18조 3,740억 원(비중 약 2.9%)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농정예산 증액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쌀값 안정 및 식량자급 확대 예산 981억 원 증액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정부안) 0 → (수정안) 754억 원 (+754억 원) 논에 타작물 재배 시 보조금 지급 : (품목) 하계조사료, 옥수수·감자·고구마·들깨·참깨 등

* (전략작물 직불제) (정부안) 720 → (수정안) 947억 원 (+227억 원) 밀, 콩 등 전략작물의 자급률 제고 : 두류, 가루 쌀, 밀 등 단작 및 이모작 재배 시 지원

 

② 먹거리 보장성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 488억 원 증액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정부안) 0 → (수정안) 196억 원 (+196억 원)

*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사업) (정부안) 0 → (수정안) 222억 원 (+222억 원)

* (농식품 바우처 실증연구) (정부안) 89 → (수정안) 148억 원 (+59억 원)

* (천 원의 아침밥) (정부안) 5 → (수정안) 16억 원 (+11억 원)

 

③ 농산물 생산비 절감 예산 1,393억 원 증액

* (난방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 (정부안) 0 → (수정안) 299억 원 (+299억 원)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정부안) 1,000 → (수정안) 1,500억 원 (+500억 원)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보조) (정부안) 0 → (수정안) 425억 원 (+425억 원) * (조사료 생산지원) (정부안) 842 → (수정안) 1,012억 원 (+169억 원)

 

④ 이상기후 대비 농업기반시설 예산 1,115억 원 증액

* (수리시설 개보수) (정부안) 6,518 → (수정안) 6,758억 원 (+240억 원)

* (수리시설유지관리) (정부안) 1,593 → (수정안) 2,093억 원 (+500억 원)

* (배수개선) (정부안) 3,696 → (수정안) 3,996억 원 (+300억 원)

* (용수개발) (정부안) 2,789 → (수정안) 2,864억 원 (+75억 원) ⑤ 가축분뇨 자원화 및 국산 가공유 소비 활성화 위한 축산 예산 800억 원 증액

* (가축분뇨 자원화) (정부안) 768 → (수정안) 1,417억 원 (+649억 원) * (우유-가공유) (정부안) 865 → (수정안) 1,016억 원 (+151억 원)

 

⑥ 인력난 해소, 농가경영안정, 여성농업인 예산 등 2,119억 원 증액

* (농촌 고용인력지원) (정부안) 125 → (수정안) 194억 원 (+68억 원) * (농업자금 이차보전) (정부안) 4,519 → (수정안) 5,038억 원 (+519억 원)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정부안) 0 → (수정안) 1,500억 원 (+1,500억 원)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정부안) 19 → (수정안) 52억 원 (+32억 원) 민주당은 이번 국회 농해수위 예산심사에서 증액된 농정예산이 예결위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2022. 11. 10.(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

(소병훈,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