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선과 무능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출처:연합뉴스)

 

 윤석열 정부의 독선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 법치의 사유화로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 새해 신년사에서 민생을 9번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시행령 통치로 3권 분립을 무시하고 입법부의 권한마저 침해하였습니다.

 

- ‘공익의 대표자’여야 하는 검찰은 중립성을 잃은 나머지, ‘고발사주’ 총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검사에 감찰 무혐의와 검사장급 승진을 시켰고, 검사 처남의 마약 범죄에도 봐주기 수사를 하는 등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했습니다. 반면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과 시민단체에는 먼지털이식 수사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강행했습니다.

 

- 주요 요직에는 전문성과 상관없이 검찰 출신을 낙하산 인사로 배치한 한편, 전 정부를 향해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원전, 4대 강 보 해체 사업 등에 무차별적인 표적감사를 자행했습니다.

 

❑ 언론장악과 언론통제로 대한민국은 자유가 압수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 정부는 감사원과 검찰 합동으로 법적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 위원장 퇴출을 강행하였으며, MB정권 당시 언론장악에 앞장섰던 인사를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방송장악을 노골적으로 시도했습니다.

 

- 또한 MBC와 KBS 등 공영방송에는 압수수색과 방문진 이사 해임 등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마저 훼손시켰습니다.

 

❑ 도를 넘는 국민기만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 여당이 졸속 추진하려고 했던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는, 국민 갈라 치기와 국토 갈라 치기로 논란만 불러일으킨 채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추진한다고 발표해 더욱 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 또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 때문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일자 정부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국책사업을 단번에 백지화시켜 양평군민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버렸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정부가 추진한 3대 개혁을 비롯해 사회 전 부문에서는 역행과 퇴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과 수능 5개월을 앞둔 킬러문항 배제 발표 등 섣부른 정책 남발로 백년대계를 억지스럽게 밀어붙이더니,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해 사교육 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개편 논란으로 대한민국을 과로사회로 회귀시키고,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란 봉투법은 거부권 행사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 미래혁신을 위해 필요한 국가 R&D는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돼, 신진과학자들의 연구기회와 일자리를 박탈됐고, 이공계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백지화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에 반대하며 지역 ž필수의료를 벼랑 끝 위기로 내몰아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2년 실정 가운데 두 번째 시리즈인 < 독선 ž 역주행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분석했으며,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인 <‚ 무능무책임 ž민생파탄 분야>를 보도자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2024. 02. 06.(화)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