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규탄 공동대응 현황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규탄 공동대응 현황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욕외교가 국민의 건강과 밥상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와 최근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 방문(5.21.)’이 결정되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수산물 먹거 리 안전과 소비위축으로 서민경제와 해양환경에 중대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이에,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는 방사성 오염수 방출결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 황임을 인식하고,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 뜻을 모아 ‘일본 후쿠시마 방사 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규탄 공동대응 (3.30)’사항으로 함께 동참할 것을 제안하였다.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통한 구체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안으로, 당 소속 지방정부‧지방의회는 윤석열 정부에 대국민 저지의사를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실효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정 부‧지방의회 현황을 공개하고자 한다.

 

□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차원에서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공동대응을 진행한 대 표적인 지방의회로

▲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서울 서대문구, 양천구의회 / 경기 남양주시의회 외 7곳의 지방의회 진행하였으며,

▲ 철회 및 대응촉구 결의안 채택 서울 성동구, 강서구 / 부산 동래구, 남구, 기장군, 연제구, 사상구 / 인천 남동구 외 24곳의 지방의회에서 결의안 채택을 진행하였으며,

▲ 농수산물 수입 반대 규탄대회 서울 양천구, 영등포구, 당 소속 중구의원 / 경기 남양주시 외 3곳의 지방의회에서 공동대응하였다. 그 밖의 대응방법으로 1인 시위와 논평, 5분 발언,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와 농수산물 수입 반대 규탄 공동대응을 진행하였다.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현장시찰단 파견 강행은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과학적인 철저한 검증으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오염수 현장시찰 강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해양생태계 보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오염수 해양방류는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와 지방정부‧의회 및 국민과 함께 정부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속한 대안 마련촉구와 본격적인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행동으로 총력을 다하여 해양방류 철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붙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공동대응 현황

 

 

2023년 5월 21일(일)

더불어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