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비판' 조응천, 은마 보유 중 ‘종부세 완화’ 발의

'김남국 비판' 조응천, 은마 보유 중 ‘종부세 완화’ 발의

 

2021년 완화법 공동발의자 참여
60세 이상 공제율 확대 등 직접 이익 포함
‘실거주 의무 2년’ 발의했다가 폐지는 '방조'
양형위원에 “성추행범” 비판했다가 사과도
의원총회 결정, 모든 의원 동일하게 적용돼야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인 투자’ 이슈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연일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김남국 의원을 넘어 이재명 대표까지 공격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비주류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다.

조 의원은 16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김(남국) 의원이 누구인가. 자타가 공인하는 이 대표의 최측근 7인회기도 하고 대선 때 수행 실장도 한 어마어마한 측근”이라면서 “그런 사람이 이런 비위에 연루돼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고,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사태는 점점 더 커지는데 제대로 맺고 끊고를 하는 게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다. 제대로 결정을 못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문제는 조응천 의원 자신도 과거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상임위원회 도중 물의를 일으켜 사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종부세액 감소 가능한 법안 발의

조 의원은 2021년 3월 정기 재산공개에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건물 84.43㎡를 배우자와 함께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후 2021년 4월 20일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그해 8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른 종부세법 개정안 25건과 병합돼 대안으로 반영된 뒤 폐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은 그해 8월 31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9월 14일 공포됐다.

이 법안은 1 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었다.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101㎡ 2674세대, 115㎡(전용 84.43㎡) 1750 세대로 구성돼 있다. 조 의원이 2022년 3월 재산공개에서 밝힌 2021년 말 기준 보유 중인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은 17억 1600만 원(부부 합산 기준)이었다. 이 법안에서 부부공동명의에 적용되는 1인당 6억 원 공제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조 의원이 과세 구간 변경으로 직접적으로 이익을 본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조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법안에서는 과세표준 3억 원 미만 세율이 1천 분의 6에서 1천 분의 5로 줄었다. 6억 원 초과 12억 원 미만 구간에서 세율을 [420만 원 +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 분의 12]에서 [360만 원 +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 분의 10]으로 변경했다. 조 의원의 납부 세액이 줄어들 수 있는 조항이다.

조 의원은 2022년 만 60세가 됐다. 공동발의 법안에서 만 60세 이상 65세 이하 1세대 1 주택 공제율은 기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변경됐다.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이고 1세대 1 주택이면서 만 60세 이상일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세부 사항을 따져봐야 하나 일단 조 의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폐지는 본인 이해관계와 일치

2020년 9월 10일에는 조 의원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2년 실거주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고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제한적 예외를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은마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보유 중인 조 의원에게는 불리한 내용이었다.

실제 이 법안 발의 후 2달 뒤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신의 이해 충돌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조 의원은 “솔직하게 말씀드린다. 제가 지금 이 경우에 딱 걸린 상황”이라면서 “제가 지금 안 들어가면 저는 분양권이 없어지는 상황이어 가지고 기왕에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 그러면 내가 발의한다 해 가지고 발의를 해 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년 7월 이 법안이 대안으로 반영되면서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가 폐기될 당시 조 의원은 “충분히 논의했으니 이제 그냥 처리하자”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진성준 의원 등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으나 여당 국토위 간사로서 ‘처리’ 쪽으로 이끄는 발언을 한 것이다.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최초 발의자가 조 의원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이 폐기된 대안 통과를 추진한 것은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

조 의원은 아직 가상화폐 과세 유예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김남국 의원에게 ‘이해 충돌’로 직접 공격은 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12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해 충돌이 되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최종적으로 국민이 하실 것이고 당 내부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안동 경북도청 국정감사 조응천

 

임대차 3 법 도입한 해에 전세금 5% 이상 올려

은마아파트와 관련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전세보증금을 5% 이상 올린 정황도 포착된다. 2021년 3월 공개한 2020년 재산 내역을 보면 은마아파트 임대보증금 채무(부부 합산)가 5억 4000만 원에서 5억 9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2022년 3월 재산공개에서 이 금액이 유지되다가 2023년 3월 재산공개에서 6억 3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9.26% 인상하고 2022년에는 6.78% 인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입자가 변경됐거나 동일한 세입자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 임대차 3 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2020년 8월부터 시행됐다는 점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 같은 인상이 단행됐다면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

다만 2020년 임대차 3 법 시행 이전 거래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박주민 의원도 법 시행 이전 다른 세입자와 신규 계약한 거래였음에도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박 의원은 법안을 직접 발의한 의원이라서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이 법안의 통과 과정에서 직접 담당한 역할이 없고 직접적인 불법 행위가 없는데도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중 공격을 받았다.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만약 계약 시점이 그해 8월에 근접해 있다면 당시 집권 여당 소속 의원이었던 조 의원이 박 의원이나 김 전 실장과 달리 비판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조응천 의원이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는 또 다른 지점은 잡코인을 거래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 9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공직자가 주식이나 코인, 특히 '잡코인'으로 재산 증식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투자를 했다는 게 위믹스 코인이라는 건데, 이게 잘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 잡코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조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배우자가 the e&m 주식 2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네이버 증권에 따르면 the e&m의 시가총액은 554억 원(5월 19일 오후 2시 25분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 1639개 종목 중 1287위를 기록 중이다. 거래대금도 7억 81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종목을 잡코인, 잡주로 보는지는 주관적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낙인을 찍을 수는 없지만, 만약 김 의원이 잡코인을 거래한 것이라면, 조 의원의 배우자도 보유물량이 적다 하더라도 소위 ‘잡주’를 거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 의원 스스로 ‘서학개미’로서 알파벳과 아마존 등에 투자(2023년 3월 재산 공개 기준)하고 있다. 조 의원은 재산 증식을 위해 해외 주식에 뛰어든 것이 아니고 김남국 의원은 재산 증식을 위해 코인에 뛰어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엉뚱한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사과하고 끝내

무엇보다 조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회의가 열리는 동안 거래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8일에 출연해 “세상에 질의하면서 코인 거래를 어떻게 하냐, 그건 불가능하다"면서 "(정성호 의원이) '제명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하려면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가 진행되는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건 지금 밝혀졌다. 이걸로 국민들이 공분하는데 왜 징계를 왜 못하냐,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16년 6월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형위원으로 위촉된 방송사 고위 간부가 2012년 비정규직 여사원들과 저녁 식사 중 음담패설과 신체접촉 등 성추행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의원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판결로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는데 성추행 경력자가 형벌 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기가 차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은 하루 뒤 보도자료를 내고 “양형위원으로 활동 중인 방송사 고위 간부 A 씨는 성추행 관련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바로잡고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안겨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후 김종인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조 의원에게 언행에 신중해 달라고 경고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아무래도 (조 의원이) 초선 의원이다 보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미숙했다거나 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숙한 점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당 대표가 질책하고 본인이 사과하고 나니 원내대표가 이를 두둔하고 나섰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상임위에서 ‘성추행범’으로 몰았던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됐다.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거래하는 데 시간은 몇 분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앱에 들어간 뒤 종목 가격을 확인하고 원하는 가격이라면 클릭해서 물량만 입력하면 그만일 수 있다. 본인의 질의 시간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과 문자나 카카오톡을 교환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은 정신 집중력을 요구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다. 문제가 된 상임위 회의 시간 내내 김 의원의 머릿속에 코인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상임위 관련 현안이 있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한 사람의 머릿속까지 들어가서 재단하는 것은 ‘마녀사냥’이지 합리적인 ‘징계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대한민국 천만 주식 투자자 가운데 상당수는 직장인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업무 시간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20분 사이 정규장 시간에 거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인지 답할 필요가 있다.

회의에서 무관한 사람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것과 회의에서 몇 차례 코인을 매매한 것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의원이 게임을 한 일도 있었고, 야한 사진을 본 일도 있었다. 사과로 끝날 일을 징계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은 아닌지 조 의원은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

 

김남국만 노리는 듯한 민주당 의원총회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쇄신 의원총회’를 열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의원총회 결과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고, 해야 할 일을 방기 하지 않았는지 자성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와 이해 충돌 방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와 이해 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습니다.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습니다. 법이 통과되는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주도한 <의원총회> 결과가 진정으로 당 혁신을 위한 길이라면 모든 의혹, 인물에 대해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조응천 의원의 부동산 관련 이해 충돌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이해 충돌 중 어느 한쪽만 문제가 있다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조성된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의 민주당답지 않은 대응이다. 그것은 ‘쇄신’이라기보다는 ‘마녀사냥’에 가까울 것이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