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주요 법안 처리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주요 법안 처리

 

 반도체 지원 이외의 미래 에너지인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 공공심야 약국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약사법’
 중견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혁신역량 강화법’

 

❑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제404회 제2차)에서 우리당 주요법안 3건 등 총 58여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출 침체와 위기에 빠진 반도체 지원 이외에도 미래 에너지인 수소 개발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육성하기 위한 법입니다.

 

❑ ‘약사법’(중점법안)은 공공심야 약국의 지정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법입니다.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 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한시법 기한 만료로 인한 법적 근거의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입니다.

 

 

2023. 3. 30. (목)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 민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