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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 영장 기각, 검찰은 표적수사 중단하라
법원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밝히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수준을 넘어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중도사퇴 시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윤석열 정권 검찰의 표적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인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주요 혐의도 입증하지 못한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정너 기소'가 다음 수순이라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2023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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