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모든 대학생의 천원 아침밥’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 책임자회의 개최결과

 

‘모든 대학생의 천 원 아침밥’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 책임자회의 개최결과(3.31)

 

❑ 오늘 ‘모든 대학생의 천 원 아침밥’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 책임자회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주재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박창환 전남 정무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 허문정 제주도 기조실장, 신우철 완도군수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 박완희 청주시의원(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줌회의로 개최되었습니다.

 

❑ 오늘 회의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광주, 전남, 전북, 경기, 제주 등 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은 ‘모든 대학생의 천 원 아침밥’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재정 상황에 맞게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어려운 대학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둘째,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협의회에 본 사업을 적극 전파하여 다수의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 셋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적극 소통하여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총리실, 기재부에도 직접 요청하여 예산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넷째,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가 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조속히 협의하여 예외적 인정 등 본 사업 확대에 제도적 장애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섯째, 광주시가 운영중인 ‘해 뜨는 식당’ 사업 등의 사례를 잘 살펴본 사업을 향후 비대학생 청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으며, 산단근로자 조식지원 ‘간편한 아침 한 끼’ 사업과 같이 노동자를 위한 따듯한 아침 한 끼 사업으로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당면하여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이후 비대학생 청년과 노동자 등에게도 따뜻한 아침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확대를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아침이 있는 삶이 보장되고, 한 끼 밥값을 걱정하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기본서비스 제도를 더욱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3. 3. 31. (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 민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