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 과제 선정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민생 현장활동과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선정, 2022년 정기국회

민생제일주의 기조 아래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8월 31일(수)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에서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고「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부터 현장 중심의 민 생우 선실 천단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8월 9일부터 8월 18일까지 9일 동안 민생현장에서 발굴한 민생입법과 의원 개별 전문성·관심도를 반영한 487건의 민생법안을 접수받았다.

 

이후 8월 25일과 26일 양일 사이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및 원내전략회의를 통해 최근 현안 및 이슈, 국민 체감도, 당 정책방향 및 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487건 중 총 22개의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붙임)

 

22개 주요 법안은 먼저, ▲서민생활안정 과제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 확대법>, 반지 하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하도록 하는 <최소 주거보장법>,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 국가책임 제법>이다.

 

다음은 ▲미래세대 지원 과제로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출산 보육수당 확대법>,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에 대해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법>이다.

 

▲갑질 근절, 중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요 과제는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 대해서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제값 받기 교섭권 보장법>, 계약기간 중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상승했을 경우 계약 종료 후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법>,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하고 연매출 100억 이하의 중기업,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임대료 분담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온전한 손실 보상법>,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 봉투 법>을 선정했고, ▲ 국민 피해지원 과제는 재난피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침수차 환불 근거를 마련하는 <수해피해지원법>, 쌀 초과생산 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쌀값 정상화법>, 화물차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법>, 도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신산업 지원 및 피해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통신판매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범위에 ‘투자를 가장한 사기’를 포함하고, 금융사에 상시적 자체 점검의무를 부과하는 <보이스피싱 방지법>을 선정했다.

 

아울러 22대 민생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생현장에서 발굴하고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민생입법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원내 민생입법전략 TF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정기국회가 국민의 삶을 챙기고 민생을 살리는 100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2. 8. 31.

원내대표 박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