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와이퍼 안산공장 방문 및 현장간담회 진행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음력설을 맞아 “민생을 달리다” 현장 방문 첫 일정

한국와이퍼 안산공장 방문 및 현장간담회 진행

2023년 1월 17일(화) 10:00, 안산 한국와이퍼 공장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원)는 1월 17일(화) 고의적자 및 기획청산 의혹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와이퍼(현대차납품 와이퍼생산업체) 안산공장을 방문하고 고용위기에 놓인 현장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우원식, 김남국 의원이 참석했으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함재규 부위원장, 유상기 경기 부지부장 및 정현철 시흥안산지역지회장과 한국와이퍼 소속 최윤미 분회장 및 노동자들이 함께했다.

 

방문지인 안산 한국와이퍼 공장에서는 사측의 일방적 청산 통보와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의 투쟁이 15일째로 노조는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사측의 청산·매각에 반대하여 기계설비 반출 저지를 위해 공장 내 노조사무실과 공장 앞 농성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 자동차부품사인 일본 덴소의 한국자회사인 한국와이퍼는 현대·기아완성차 와이퍼납품의 28%를 차지하는 회사이다. 2018년 갑작스러운 신차수주 중단과 이어진 납품 계약 중단에 불안을 느낀 소속 노동자들이 `18.6.13자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분회 설립 후 고용안정을 요구하여 `20년 12월·`21년 10월 2차례에 걸쳐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매각, 청산 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진행한다는 고용안정합의서를 덴소코리아·덴소와이퍼(일본)·한국와이퍼 등 일본덴소 측 회사들과 연대보증하여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와이퍼 사측은 `22.7.7자로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다는 비판에도 일방적으로 청산계획을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2020년에는 회사의 청산계획이 담긴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후 노동자 개인 면담과 문자통보를 통해 희망퇴직을 강행하면서 노사갈등이 격화됐다. 이후 노조 측은 합의 없는 청산을 반대하고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동시에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의 단식농성이 `22.12.21까지 국회 앞에서 44일간 이어진 바 있다.

 

최 분회장의 단식 중단 이후 현재까지 3차례 교섭이 있었으나 사측은 고용안정협약 이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결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한국와이퍼 공장은 사측의 현장 봉쇄 조치와 함께 공장가동은 `22.12.29자로 종료된 상태이고, `23.1.8부터 법적 청산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23.1.12에는 사측이 조합원 전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23.2.18자로 일방적인 해고처리를 예고한 상태이다.

 

이에 을지로위원회 및 참석 의원들은 이날 안산 한국와이퍼 공장 현장방문과 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중재 상황 및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침해요소 등을 점검하고 향후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인 고용안정협약 준수를 위한 향후 연대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덴소코리아와 한국와이퍼의 고용안정협약은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청산절차 자체가 위법소지가 있는 만큼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환노위)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밝힌 ‘법과 원칙’이 오로지 노동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라며 “대한민국으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은 일본계 기업이 우리 근로자와의 고용안정약속을 파기하고 불법 대체생산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산을 지역구로 둔 김남국 의원도 “일본덴소자본은 기만적인 청산절차로 한국와이퍼 노동자는 물론 한국 정부와 법을 속이고 있다” 라며 “한국와이퍼 사태의 책임자인 덴소자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현대자동차와 현재 한국와이퍼 청산 후 물적 시설만을 인수할 것으로 유력시되는 디와이오토도 사태 해결을 위해 노조와 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을지로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와이퍼 사안으로 주한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한국와이퍼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협약 위반의 대량해고가 한 일 간 경제협력에 있어 심각한 신뢰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일본정부차원의 사태해결을 촉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3. 1. 17.(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