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벼랑 끝 민생 살리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벼랑 끝 민생 살리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2023년 10월 31일 (화) 13:40, 구 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보궐선거 이후 정부여당이 변화와 민생을 외쳤으나 윤석열정부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을지로위원회가 함께 목격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넘어서는 무능과 불통, 경제의 절벽 끝에서 무너져 내린 민생의 도탄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을지로위원회가 강조한 ‘5대 민생 국감의제’를 통해 국민의 절실한 문제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정치의 방향을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세사기 ▲불공정갑질 ▲대·중·소 상생 ▲노동탄압・산업재해 ▲민생부채라는 과제를 통해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절감했습니다.

 

  첫째,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위해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에 보다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시행된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구제 적용요건 완화,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피해 인정, 선순위 부실채권 매입 등의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프로그램 구성, ‘원스톱 피해지원’ 신속한 심사 진행, LH매입임대를 넘어선 피해주택 매입프로그램 도입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을지로위원회가 전세사기문제 해결을 주도해 온 만큼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플랫폼, 돌봄 등 불공정갑질에 고통받는 ‘을’들의 목소리가 더욱 국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소위 깃발 광고 등 불공정한 배달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떠넘긴 ‘배달의 민족’의 갑질을 폭로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 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정한 시장경제의 시작입니다. 물론 플랫폼 기업의 입점 소상공인 데이터 권리에 대한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문제 외에도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급식실 노동자 폐암 발생, 방문점검원의 열악한 실태, 한국옵티컬하이테크과 같은 외국투자기업의 먹튀 문제는 다양한 갑을 관계 속 을들의 권리를 위해 을지로위원회의 활동 방향이 무엇인지 일깨워 줬습니다. 어느 한 가지 소홀함이 없이 챙기겠습니다.

 

  셋째, 대중소상생을 위해서 윤석열정부는 가맹점 불공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감을 통해 지적된 사례는 너무나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전국 가맹점에 한 달에 세 번 서울 본사에서 대면 결제하라는 상식 밖의 요구를 한 버거킹, 본사의 집단 계약갱신거절과 가맹점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아디다스, 점주협의회 소속 대리점주에게 보복성 계약갱신거절을 한 쿠쿠전자, 배차 알고리즘 조작 및 스타트업의 정보편취 의혹의 카카오모빌리티, 허위광고로 가맹점을 모으고 폐점 점주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떡참 등 대중소상생을 침해하는 사례가 유독 많았습니다. 을지로위원회의 주특기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 내고 국감 중에 이뤄진 투썸플레이스, 크린토피아의 상생협약을 비롯해 사례별 중재와 해결을 통해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넷째,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탄압과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봐주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건설노조 탄압과 양회동 노동자의 죽음 이후 건설현장의 부실화는 을지로위원회가 이끌어온 적정임금제, 산업안전강화라는 사회적 성과를 후퇴시켰습니다.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SPC, DL E&C, 세아베스틸 등과 같은 살인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회사가 손해라는 인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중 일어난 쿠팡 택배기사의 사망사건은 택배과로사 사회적 합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무시하고 대기업이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태도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또한 증인 불출석으로 국회를 무시한 SPC, DL E&C는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쿠팡이 사회적 비용을 정당히 지불하게 만들 것입니다. 법과 사회적 약속을 지키는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을지로위원회가 추구하는 정의임을 밝힙니다.

 

  다섯째, 흔들리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선 윤석열 정부가 손 놓은 민생부채의 해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차원의 가구별 부채통계조사 요구, 자영업자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제도확대, 금융복지상담센터 등과 연계한 패스트트랙 제도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채무자 파산선고 시 자격 제한 완화, 회생전문 법원 설치 확대, 채권자 변동 시스템 등록 의무화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해야 경제의 한 축인 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외면하며 커지고 있는 민생부채 문제를 남은 정기국회 동안 입법과 예산으로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제 다시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무관심이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지만 을지로위원회는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국정감사 이후 남은 정기국회의 민생입법과 민생예산의 사수를 위해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마지막 보루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습니다.

 

살인적인 가계부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회생전문 법원 설치 확대 등 민생부채해결 입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공룡이 되어버린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아낼 독점규제 법안 등 절실한 민생의 입법과제를 반드시 해결해 가겠습니다. 또한 권력기관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특수활동비는 막고,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여줄 지역화폐 예산과 우리 경제의 잃어버린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될 R&D예산을 지키고 늘려서 예산을 통한 민생 살리기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민생 없이 국민이 살 수 없고, 국민 없이 할 수 있는 정치는 없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을지로위원회는 다시 민생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겠습니다. 오로지 민생, 오로지 국민이라는 일념만으로 남은 21대 국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