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주최,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 개최

-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

8월 1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 의원)은 역대급 자초 위난 정권인 윤석열 정부,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며 집권당의 책무를 포기한 무능한 여당의 실정을 지적하고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토론회는 8월 1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4개 분야(경제, 외교안보, 교육, 인사)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 노웅래 원장은 “윤석열 정부 100일 동안 국민이 경험한 것은 민생 파탄, 권력 사유화, 공정 파괴, 안보 불안, 뜬금없는 정책”이라며 “대통령의 나라 걱정보다 국민들의 나라 걱정이 더 커져 취임 100일 만에 국정 지지율이 대폭락하고 있고, 집권여당은 당내 권력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노 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야당의 책임을 다해 정부와 여당이 올바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여당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첫 발제자로 나선 전희락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민주연구원 여론조사 결과 보고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상승 반전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고, 부정 평가의 본질은 대통령 리더십 리스크”라고 분석하며 “국민의 국정운영 최고 평가기준은 ‘자신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민생정책’이므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민생정책 주도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 경제 분야 발제자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국정 운영의 성패는 시대 과제를 담은 철학과 실력으로 결정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100일 경제정책은 예고된 실패”라고 진단하며 “민주당은 단기 과제로 서민의 생계 위기 해결책과 중기 과제인 부동산 및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과제로 자산 축적 추구보다 땀 흘려 소득을 만들거나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가 유리하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외교안보 분야 발제자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비전이 없는 아마추어‘어부바(Piggyback)’ 외교”라고 평가하며 “한국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닌데도 윤석열 정부는 친미 일변도의 외교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악화되어 운신의 폭만 좁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진정한 국익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외교안보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습니다.

 

❍ 교육 분야 발제자인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은 정책 철학과 학습이 부재하여, 집권 후 발표하는 정책과 스스로 약속한 공약 간에도 충돌이 발생하는 상태”라고 진단하며 “특히 장·차관의 교육 비전문가 등용으로 교육부 조직 장악에도 실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던지기 식 5세 입학 정책 추진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 인사 분야 발제자인 박용수 연세대 국가관리 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방식은 위헌 가능성이 큰 검찰 국가화 인사시스템”이라고 진단하며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검찰 국가화를 차단하고, 이를 위한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