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적에게 800만 불을 제공한 김성태는 징역 3년 6개월 구형하고 진술조작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15년 구형한 수원지검의 편파 구형의 뒷거래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1월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500억원대 비상장회사 자금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수원지검은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에 미화 800만 불을 제공한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를 뉘우친다는 이유로 5월 14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반면 수원지검에서 벌어진 연어, 술 파티 진술조작 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는 지난 4월 9일 징역 1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에 미화 800만 불 109억 상당의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김성태 회장에게는 솜방망이 구형을 하고 검찰의 진술조작 범죄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그 4배의 형량인 15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적에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당사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상식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관련해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행한 각종 사건조작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서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2024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