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숨은 권력자 김앤장(KIM & JANG)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9번지 소재한 대한민국의 합동 법률사무소. 1973년 초에 김영무가 설립하고 같은 해 말에 장수길이 합류했다.   흔히 김앤장이라고 많이들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김·장 법률사무소(金·張法律事務所)이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로펌이자, 최고의 위상을 자랑하는 로펌으로 '로펌계의 삼성'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한국의 그림자 정부라는 언론계의 공공연한 이야기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좌우 가릴 것 없이 김앤장 소속 인물을 장관, 차관, 주요 협회장, 공기업 사장급으로 모셔가고 있다.

 

1997 외환위기 당시 대한민국 기업들을 외국에 팔아넘기는데 관여하면서 급성장했다.

여담으로, 일본 기업의 법정 소송을 맡으면서 2차 대전 피해 보상금 지급 무산 같은 일을 대리하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관련 낙인이 붙어 욕을 무지하게 먹기도 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판사가 재판장에서 김앤장 측이 강제징용자들과 합의하기를 요구했으나 김앤장은 쿨하게 씹었다.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할 때 자신들이 외국 로펌에 맞서는 토종 로펌이라는 점을 크게 부각해 왔기 때문에 김앤장 측이 2차 대전 당시, 한국인 강제징용자들을 부려먹었던 일본 기업 미쓰비시를 변호했을 때 쏟아졌던 비판에는 정당한 명분이 존재했다.먹튀 사모펀드로 불리는 론스타에 헐값 매각되었다고 논란을 빚은 외환은행 매각 건에 대해서 김앤장이 론스타의 변호를 맡아 욕을 무지 먹기도 했다.

김앤장의 입장은 법적으로 밝혀질 테니 주어진 일은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론적으로 론스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외환카드 노동자들에 행한 문자 해고를 최초로 합법화시켰다. 그리고 이후 문자 해고 방식이 하나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곳곳에서 줄줄이 애용되었다.

2010년 12월 2일 스타크래프트 분쟁 때 원고인 블리자드의 대리인으로 확정되었다. 케스파는 이제 좆망일 뻔 했는데, 원고의 공조가 좀 병맛인 데다 결국 합의 봤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동사무소 형태의 로펌과 회계사무소들도 소속 임직원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금융회사의 자문계약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는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을 노리고 입법예고를 한다는 의견이 많다.

2011년 8월 네이트 3,500만명 개인정보 해킹 사건에서 네이트의 변호를 맡는다.

2012년 2월 24일 사내 하청업체 소송에서 현대자동차의 변호를 맡았으나 기각당하였다.요즘은 확실히 예전 같지는 못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명박 정권 시절 정부 소송 대리인으로 자주 선임된 법무법인 바른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성장한 데다가, 화우는 시민단체들의 소송까지 맡는 등 시장의 레드 오션화와 얼마 남지 않은 법조시장 개방 등의 상황에서 전관예우보다는 진정한 실력 싸움이 대세가 되었기에 기존의 안온한 지위를 계속 누리기는 힘든 실정으로 보인다.그리고 2013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고객사를 새로이 유치하기 위해 지스타에 B2B 부스를 냈다.2015년,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딸을 입도선매했으나, 그 딸이 변호사 시험에 낙방하여 No.1 로펌의 체면이 단단히 구겨졌다.   

체면 구긴 김앤장, '입도선매' 로스쿨생 변시 낙방 금수저 물었다고 다 되는 건 아닌가 보다. 로스쿨을 졸업해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 수준으로 낮아지다 보니 금수저들에 대한 필터링 효과도 보고 있다.2016년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미쓰비시를 변호하면서 매국노 로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때 갖가지 이유로 재판을 미루려 했는데, 재판에 대한 서류를 계속해서 반송해왔다.

이때 반송한 기간이 6개월, 이후 6개월, 3차에는 10개월이 걸렸는다.반송 이유는1차: 일부 서류가 누락되어 있다(확인 결과 거짓)2차: 번역본에서 피해자들의 주소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확인 결과 거짓)3차: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이 번역본에 빠져 있다.어떠한 트집을 잡아서라도 재판을 미루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2016년 재판을 신고할 때만 해도 모두 건강하던 피해자 중 3명이 건강으로 인해 요양원에 입원했다. (출처: MBC스트레이트 104회 - 일본 전범기업과 김앤장)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옥시레킷벤키저의 모기업인 영국 레킷벤키저의 변호를 맡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라 봄마다 불어오는 황사 때문이라는 반박 서류를 제출했다.

2017년 10월 3일(현지시각) 일어난 괌 아동 방치 사건에서 아동들의 부친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밝혀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사건 당시 그의 차량이 대표적인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 랜서로 밝혀진 건 덤.

2017년 9월 말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술집에서 열린 대형 로펌 김앤장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의 친목 모임에 동석한 김동선에게 "지금부터 허리 세우고 앉아" "주주님이라고 불러"라는 폭언을 들었으며 김동선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남아 있던 변호사들은 김 씨를 부축했는데 그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한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한화가 3남 김동선, 또 음주 폭행 물의 피해자가 김앤장 변호사들 게다가 소문이 퍼지기 전 까진 김앤장에서 쉬쉬했다고 해서 이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선 아무리 머리가 좋고 노력을 많이 해도 부모 잘 만난 재벌 밑에서 기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반응이 더 커지는 편.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는 건 두말할 것도 없다. 김앤장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함구해서 몰랐다'라고 발뺌하고 있으나, 한화가 워낙 큰 고객이다 보니 알면서도 쉬쉬했으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경찰 조사에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의 변호사들은 심지어 경찰 조사에서 '사실은 자신들이 김동선을 술자리에서 시켰고, 폭행,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술버릇이 안 좋은 것으로만 치부하고 넘겼다'라고 입을 맞췄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어 주는 국민들은 별로 없으며 오히려 '역시 김앤장이야!'라고 비웃는 이들이 대다수다

.2018년 5월 중순 국제 아동 구호단체인 한국 유니세프가 내부 비리 진상을 조사하는데 무려 7,000만 원이나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진상조사위원장인 김앤장 변호사는 유니세프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이 김앤장 계좌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3일, 이들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에 한몫했던 게 밝혀져 김앤장은 창설 이래 최초로 대한민국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하고야 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일제 강제징용 재판 때 양 전 대법원장과 접촉해 재판 지연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6일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김앤장에게 헌재의 기밀을 넘겼다는 유착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2019년 1월 현역 공군 신 모 중령이 군사기밀을 김앤장에 넘긴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유출된 정보는 공군이 운용 중인 F16D 전투기와 T-50B 고등훈련기에 관련된 사항 등이며 이를 대가로 전역 후 진로를 청탁한 것으로 보인다.

신 모 중령에게서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김앤장은 자신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며 연루 사실을 부인했다.

2019년 9월 6일 버닝의 수사 책임자였던 곽정기 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장(총경)이 엄청난 대우를 받으며 김앤장에 합류했다.   

버닝 썬 게이트가 그 화제성에 비해 시시하게 끝난지라 과연 제대로 수사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던 차에 이러한 전관은 뭔가 이상해 보인다는 의견과 김앤장도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경찰 쪽의 인맥이 필요할 정도로 과거의 위상이 사라졌다고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이런 논란의 중심이며 대한민국의 숨은 검은 지배자로 알려진 김앤장 (KIM & JANG)에 판사 퇴임과 동시에 자리를 마련했던 김진욱을 공수처장에 선임한 당시 변협도 문제이지만 이를 통과시킨 문재인 또한 공수처 자체를 숨은 지배자 김앤장에게 넘겨준 꼴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익보다는 개인과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김앤장에 자신의 영달을 위해 판사의 자존심 따위는 철저히 내 던진 김진욱을 공수처장에 임명한 것 자체가 공수처 취지 자체를 말살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김앤장이 그 명성을 높였던 시절이 바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핵심 윤핵관들이 대부분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인물들이 대다수인 상황이다.  이런 인물들 대다수가 김앤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현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숨은 실력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현직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 거기다 공수처장까지 김앤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물들이 포진된 현 윤석열 정부가 제2의 론스타 사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또한 현재 공수처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위의 사례를 들어 대답을 대신할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