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인 카드 의혹 핵심 인물 배 모 씨 경찰 고발

김혜경 법인 카드 의혹 핵심 인물 배 모 씨 경찰 고발

 

 

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배 씨에게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경기남부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중요한 결정요인은 배 모 씨의 비협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와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경기도청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 씨의 제보 등을 토대로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초 감사에 착수해 해당 의혹과 관련된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와 직원 진술을 받으며 조사에 착수했다.

 

민간인 신분인 배 씨의 경우 경기도가 발송한 질의서에 답하지 않는 등 감사에 협조하지 않아 감사의 실효성 없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배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부분이 확인됐는데, 배 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 만큼 경찰의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배 씨가 경기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체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기도의 고발과 감사 자료 제출로 경찰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 경찰청은 지난 14일 법인카드 유용 및 과잉 의전 의혹과 관련해 김 씨와 이 전 지사, 배 씨 등을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장 변호사는 김 씨 등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은 의혹 등을 고발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전가를 위한 감사와 고발조처

경기도가 별정직 배 씨를 경찰청에 고발한 것에 주요한 원인은 배 모 씨의 불협조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자신들의 책임 회피를 위한 감사와 고발조처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별정직이란 특성을 전혀 모르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별정직이란 행정직 당선자의 필요해 임시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에 맡는 대우를 하는 것이 바로 별정직 공무원이다.  이런 배 모 씨가 현재의 감사에 협조하리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무사안일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아닌가?

 

배 모 씨의 비협조를 탓으로 돌리지만 이것을 모를 리 없는 경기도 담당 공무원들이 이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감사와 고발을 한 것인가?  이번 조처는 누구 봐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별정직인 배 모 씨가 전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