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부위원장의 죄목은 강요에 따른 직권남용입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종결 처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조사 관계자와 전원 위를 상대로 종결을 종용하고 강요한 혐의가 짙습니다.
심지어 정승윤 부위원장은 디올백 조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김 전 국장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디올백 사건을 조사하고자 했음에도 이를 번번이 묵살했을 뿐 아니라, 종결 이후 사태를 억지로 수습하고 무마하도록 강압한 혐의가 짙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의 부당한 강요와 직권남용 행위는 결국 김 전 국장의 죽음까지 초래했습니다. 김 전 국장은 생전에 디올백 종결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어서 괴롭다는 심정을 줄곧 주변에 토로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부패방지 업무에 누구보다 성실히 임했던 고인이 왜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해야 했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정승윤 부위원장은 김 전 국장의 순직 이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본인이 당당하면 왜 사의를 표시합니까? 일말의 도의적 책임이라도 느꼈다면 사의를 표시해서 회피할 것이 아니라 고인의 죽음에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했어야 합니다. 어제는 검찰마저 디올백이 개인적인 사이에서 주고받은 감사의 선물이라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종된 정의 앞에서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더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비리는 살리고, 한 공무원의 양심과 대한민국 사회 정의는 죽이는 살인정권의 극악무도를 넘어, 파렴치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와 권익위의 민낯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이 바로 정승윤 부위원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민주당 정무위원 일동의 이름으로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을 고발하며, 공수처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승윤 부위원장을 엄벌하고 고인의 명예 회복에 일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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