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검찰 공약 관련 법사위원 기자회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검찰 공약 관련 법사위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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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핌

 

'검찰 제국'을 만들어 '보복의 정치'를 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구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기도 전에 수사부터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인데, 타깃을 정해놓고 퍼즐 맞추듯 수사를 끼워 맞추는, 전형적인 '기획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발언입니다.

 

윤 후보는 지난 연말쯤에도 임기 5년의 대통령이 겁도 없이 검찰을 건드렸다는 맥락의 발언을 했는데, 이번 수사 발언과 연결해보면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이미 기획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윤 후보는 "A 검사장"이라는 사람을 콕 찍어, 이 정권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 중앙지검장이 되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묻기까지 합니다.

 

이러니 벌써 누가 누구를 수사할지, 아니 보복할지 다 정해놓은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윤 후보가 어제 발표한 사법 공약은 더 가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은 보장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데, 기어코 '검찰 제국'을 만들겠다는 심산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공수처의 역할마저 검찰에 넘겨주겠다는 발상은 ‘정치 검찰’을 완성시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수처의 검찰 견제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을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마저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에도 무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수사 덮기, 고발 사주, 판사 사찰 등 검찰이 작정하면 어떤 일까지 벌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징계까지 받은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런 윤 후보가 검찰이 통제 없이 권한을 더 남용할 수 있는 공약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니, 이제 최소한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의 힘’이 아니라 ‘검찰의 힘’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 후보가 만들려는 '검찰 국가'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고, 저희도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목표가 복수가 되고 검찰 권력이 그 수단이 되어선 절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미 여러 차례 겪은 비극을 또 되풀이할 순 없습니다.

 

윤 후보의 현 정권에 대한 수사 의지 표명과 검찰에 더 많은 권력을 몰아주자는 공약은 그래서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의 사과 요구에 즉각 답하고, 동시에 어제 발표한 검찰 공약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수사가 아닙니다.  검찰로 정치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국민들의 공포심도 누그러들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