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용의자 신범철과 임종득
1심 실형 선고받은 공주부여청양의 ‘막말러’ 정진석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정치공작한 청주서원 김진모
경찰 출신 댓글 여론조작범 당진 정용선
정용선의 경찰 동료, 댓글공작 동지 사천남해하동의 서천호
대통령이 미안해하고 고마워 한 여주양평의 김선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만 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며, 자신과 국민의 힘이 마치 범죄집단과 싸우는 정의의 사도인양 코스프레 한다. 언론도 덩달아 야당 측 인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비리 의혹이 보이면 가차 없이 달려들어 난도질하기 일쑤다. 그러나 총선 국면에서 범죄 혹은 비리와 연루되었었거나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후보들은 오히려 국힘당에 더 많은 것 같다. 대표적으로 채 상병 수사 외압 혐의로 자신들이 수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들, 이명박 정권 때 공직에 있으면서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공작으로 유죄를 받았던 범죄자들, 역시 이명박 정권 때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가 유죄받았던 검사 출신 인사 등등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후보도 빼놓을 수 없다.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선교 전 의원이 사면복권을 받고 여주양평 지역구에 재출마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용의자 신범철과 임종득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호주로 도피하려다 실패하고 오히려 정권심판 민심에 기름을 부었지만 그와 함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신범철, 임종득 두 인물은 거리낌 없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표밭을 갈고 있다.
이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말, 8월 초에 이루어졌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령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내용)와 혐의자를 빼라' 등 여러 차례 외압을 받았는데 그 배후가 이들이라는 것이다. 박 대령 측에 따르면 대통령 질책 뒤인 8월 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왜 해병대는 말하면 듣지 않는 것이냐"는 문자를 받기도 했다. 신 차관도 이와 관련, 7월 31일~8월 1일 김 사령관과 3차례 통화했다면서 "(조사보고서에) 법리상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는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에 따르면 수사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7월 28일~8월 4일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 관계자인 임종득 국가안보실 2 차장과 3회, 임기훈 안 보실 국방비서관과 5회, 김 모 안 보실 행정관과 8회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이 사건의 관계자인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 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 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은 모두 공수처에 고발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야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를 압수수색했고, 아직까지도 압수물 분석을 마치지 못했다.
결국 이들 두 사람이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 이종섭 장관이 호주대사로 도피하려던 것처럼 국회로 도피하는 셈이 된다. 신 전 차관이 단수 공천을 받은 충남 천안갑은 현역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두 사람이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됐다. 그러나 결과 예측은 어렵다. 두 사람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49.34%(문진석) 대 47.92%(신범철), 1328표 차이 초박빙 승부를 벌였다. 지역구에서 신 후보에 대한 심판 여론이 불지 않으면 올해도 비슷한 승부가 전망된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문진석 후보 43.1%,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 39.2%로 오차범위 내 박빙이었다. 대전 MBC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이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문진석 후보 43%, 신범철 후보 39%로 오차범위 내 박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월 26~27일 조원씨앤아이-충청신문 조사(501명, 무선 ARS, 95%±4.4)에서는 문진석 후보가 49.4%로 39.6%를 기록한 신 후보를 오차범위 밖인 9.8% p 차로 앞선 결과도 나왔다.
임종득 전 2 차장은 신범철 후보보다 훨씬 좋은 꽃길을 걷고 있다. 국힘당의 텃밭이자 자신의 고향인 경북 영주영양봉화에 출마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규환 후보가 도전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다.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원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공개적으로 신범철과 임종득 두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에 나섰다.
1심 실형 선고받은 공주부여청양의 ‘막말러’ 정진석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 일정이 당초 예정되었던 3월 12일에서 5월 9일로 변경됐다. 앞서 지난 1월 첫 공판 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4월 총선을 앞두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국민의 심판을 받는데 영향이 있다”며 총선 전에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입장을 바꿔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총선 바로 전날까지 악착같이 법정에 불러 세우려는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편파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당시 정 의원에게 약식기소액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1심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실형을 지난해 8월 선고한 바 있다. 또 정 의원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등의 친일적인 언행으로도 악명이 높다.
정진석 의원은 이 지역구에서 무려 6선을 한 부친 정석모에게서 자리를 세습받은 후 지금까지 5선을 지내왔다. 44년을 한 집안에서 이 지역을 ‘지배’한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 정 의원과 맞붙는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후보다. 두 사람은 20대, 21대 총선에서도 대결한 바 있는데 20대 때 정 48.12% 박 44.96%, 21대 때 정 48.65% 박 46.43%로 박 후보가 연달아 패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달 23~24일 TJB대전방송·충청투데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ARS, 오차범위±4.4% P)에서 정진석 50.5% 박수현 44.7%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4월 1일~2일 YTN-엠브레인퍼블릭 조사(500명, 무선전화면접, 95% 신뢰 수준±4.4% p)에서는 두 후보가 42% 동률을 기록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정치공작한 청주서원 김진모
청주서원에 출마한 김진모 후보는 인천지검 검사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4월 청와대 파견근무를 하면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을 끌어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는 공작에 관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진모가 받은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류충열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등을 거쳐 장진수에게 ‘관봉’(봉투를 뜯지 않은 채) 형태로 전달됐다”라고 한다.
김진모는 뒤늦게 2018년 1월에야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이후 6월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이듬해 6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5월 12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권력기관의 돈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죄질로 볼 때 도저히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인물임에도 그는 몇 달 만에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마자 청주서원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22대 총선 단수공천을 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복권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윤석열) 서울중앙지검 3 차장(한동훈)으로 그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은 김진모 후보가 (과거는 과거일 뿐) 훌륭한 인물이라며 열심히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김진모 후보와 맞서는 민주당 후보는 이광희. 글로벌리서치가 지난달 15~16일 KBS청주, MBC충북 포함, 6개 언론사 의뢰를 받아 무선전화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추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 지지율은 41%, 이 후보 지지율은 38%로 3% p 격차로 집계됐다. 그러나 26~30일 한국리서치-KBS청주 조사(500명, 무선전화면접, 95% 신뢰 수준±4.4% p)에서는 민주당 이광희 후보 37%로 김진모 후보 33%를 오차범위 내 앞섰으며 적극 투표층 후보 지지도도 이광희 후보가 44%, 김진모 후보가 39%, 당선 가능성 역시 이광희 후보가 39%, 김진모 후보가 36%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경찰 출신 댓글 여론조작범 당진 정용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충남 당진 유세에서 정용선 후보의 어깨를 감싸며 “법을 지키는 것을 앞장서서 업으로 해온 사람과 범죄자 중 누구를 택하겠는가~”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거짓말이다. 정용선 후보가 경찰 출신(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인 것은 맞지만 그는 도둑을 잡는 대신 여론을 훔쳤다가 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18년 '이명박 정부 경찰 불법 여론조작·직권남용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3월 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는데 석 달 후인 지난해 6월 돌연 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불과 두 달 만에 광복절 특사로 그에게 피선거권을 회복해 줬다. 이 때문에 대통령 특사를 염두에 두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함께 공천심사를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같은 당 경쟁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정 후보가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컷오프된 적이 있는데 그런 후보를 이번에는 사면까지 해가며 단수공천한 것이 말이 되느냐는 항변이었다. 당시 정 후보는 컷오프되자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기도 했다. 결과는 18.96%를 얻으며 3위를 하면서 민주당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줬다. 그는 2021년 8월 윤석열 국민캠프에 합류해 공을 쌓음으로써 사면복권과 총선 출마의 기틀을 닦은 셈이다.
그의 민주당 상대자는 3선에 도전하고 있는 어기구 후보. 굿모닝충청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당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7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어기구 후보 49.3%, 정용선 후보 41.7%로 나와 어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었다. 그런데 3월 29~30일 코리아정보리서치-당진투데이 조사(513명, 유무선 ARS, 95%±4.3%)에서 오히려 정용선 후보가 11.4% 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렸다. 그 원인은 유선전화 비율이 무려 23%가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어 후보 측으로서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정용선의 경찰 동료, 댓글공작 동지 사천남해하동의 서천호
대구경북 말고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긍정' 비율이 부정 비율을 크게 앞서는 곳이 있다. 경남의 사천남해하동이 그런 지역의 하나인데 이곳의 국힘당 서천호 후보는 당진의 정용선 후보와 같은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2월 특별사면되면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그런데 그는 피선거권이 없던 지난해 9월, 출마 지역에 '총선용' 집을 구입한 것으로 <뉴스타파>가 확인했다. 미리 사면을 약속받고 총선 출마를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이른바 ‘약속 사면’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부산지방경찰청장이던 서천호 후보는 이른바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가담했다. 경찰력을 동원해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게 했다. 특히 2011년 한진중공업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대응해 조직된 '부산 희망버스' 시위를 상대로 부정적인 여론 조성에 나섰다. 2018년 검찰은 서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지난해 5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기소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에는 피선거권이 없다. 당연히 지난해 5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 후보는 올해 5월까지 22대 총선을 포함한 모든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서 후보는 지난해 9월 사천시 죽림동에 단독주택을 구입해 이주한 후 열심히 지역행사에 얼굴을 비추었다. 올해 2월 7일 설날 특별사면을 받기 5개월 전부터 총선 출마를 준비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지역 민주당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비례의원을 지냈던 제윤경 후보. 서 후보 공천에 반발한 보수 계열의 최상화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보수표를 갈라놓고 있지만 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그다지 높은 것 같지 않다. 미디어인뉴스-KSOI가 23일~2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서천호 47.4%, 민주당 제윤경 26.3%, 무소속 최상화 16.5% 순이었다. 이 지역의 윤석열 국정 지지도는 긍정 57.2%, '부정' 40.0%.
대통령이 미안해하고 고마워 한 여주양평의 김선교
양평 군수와 이 지역 국회의원을 번갈아 하는 김선교 후보는 양평의 대표적 토호다. 그가 군수 시절 여주지청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 양평에 특히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김건희-최은순 모녀와의 관계 속에 수많은 의혹이 검은 안개처럼 피어오른다. 심지어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순식간에 바뀌는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도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는 지난해 5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같은 날 김태우도 다른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강서구청장직을 잃었다. 그 후 두 사람 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받아 김태우는 다시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가 참패했고 김선교는 똑같이 여주양평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것이다.
김 후보는 1980년 양평군청 소속 말단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계장‧과장‧면장 등 군내 다양한 직책을 섭렵하다 200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양평군수를 내리 세 번 연임하고 2020년 5월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 ESI&D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장이 바로 김 후보였다.
윤 대통령은 2012년 3월 11일 김건희 씨와 결혼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부장검사를 거쳐 2013년 4월 양평군을 관할하는 여주지청장으로 부임했다. 김건희 씨는 이때까지 내내 ESI&D 사내이사 신분이었다. 김 의원은 1960년생 동갑인 윤 대통령과 지역 단체장-지청장으로 인연을 맺었으며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초창기부터 합류해 경기 선대위원장으로 활약했다.
'최은순-김건희-윤석열-김선교'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숱한 의구심이 제기된 가운데 김 후보가 2022년 3월 30일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 예비후보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무심코 실토한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내일 제가 대통령 당선인하고 점심 먹으러 갑니다. (당선인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를 하래요. 왜, 처갓집도 여기고…”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다 다음과 같은 말을 꺼냈다. “옛날에 인연도 있지만,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선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 의원아', 나하고 (같은) 60년생이니까. '야, 김 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거센 정권심판 바람 타고 초박빙으로 붙은 ‘리턴매치’
이 지역 민주당 후보 최재관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페이스북에서 “불법 후원금 4771만 원을 뿌려서 56명이 기소되고 55명이 처벌받고 회계책임자는 1000만 원 벌금으로 당선무효가 됐다. 그런데도 본인만 무죄받은 엽기적인 사건”이라며 “김선교 전 군수는 의원직은 잃었지만 양평 공흥지구의 인허가 비리는 앞으로 김건희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1대 총선 때 김선교 후보에게 낙선했으므로 이번이 ‘리턴매치’이다.
최근까지도 이 지역의 판세는 민주당에 절망적이었다. 워낙 보수세가 강한 데다 김선교 후보 등 지역 토호들이 쥐락펴락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2일 경기일보 의뢰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 김선교 55.66%, 최재관 36%로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폭발하고 있는 정권심판 민심을 타고 이 지역도 초박빙 선거구로 바뀌었다. 김 후보 측의 뉴탐사 강진구 기자 등에 대한 폭행사태도 심판 여론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30일~31일 양평시민의 소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가 여주시양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물음에 최재관 후보 45.5%, 김선교 후보 48.5%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격차는 3.0% P로 오차범위(±3.7%) 내였으며, ‘지지후보 없다’는 3.3%, ‘잘 모름’은 2.7%였다.
가장 최근인 4월 2~3일 메타서치-세종신문사 조사(811명, 유무선 ARS, 95%±4.0)에서는 통상 국민의 힘에 유리하다고 하는 유선전화를 무려 20.1% 포함하고도 최재관 44.2%, 김선교 49.7%로 오차범위 내 치열한 접전양상을 보였다. 여주양평에서 국민의 힘이 무너지면 경기도에서 국민의 힘이 건질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여주양평이 정권심판에 화룡점정을 할 수 있을까?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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