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이 없는 정부에 무개념 국민들

개념이 없는 정부에 무개념 국민들

 

개인의 재판에 개념 없이 끼어드는 윤석열 정부

 

2012년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등 원고 5명은 광주지법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다.  당사자 두 할머니들은 각각 만 14세, 15세 나이에 1944년 5월 미쓰비시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강제 동원됐다.  이미 1990년 일본에서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 일본 현지 인권단체들의 협조로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지만 모두 패소하게 되자 직접 피해 당사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해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었다.  2012년 광주지법을 통해 시작한 재판이 2018년 11월 대법원은 이들 피해 당사자인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직접 가해자인 미쓰비시에게 원고 각 1명당 1억~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것 강제동원 재판의 내용이다.

 

강제동원 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제공:MBC)

 

이러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결정문에 직접 가해자인 일본 미쓰비시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은 2019년 3월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미쓰비시가 국내 보유한 특허권과 상표권의 압류와 함께 매각(특별 현금화) 절차를 밝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빌미로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제작할 때 필요한 필수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이를 발표한 바로 다음 달 한국을 우방국에서 제외하면서 경제침략을 단행한 바 있다.

 

일본의 주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적으로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들이 한 일 청구권 협정과 별개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이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강제동원 재판을 이용하려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판의 중요한 점은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닌 개인과 기업관의 문제라는 점을 윤석열 정부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소송 원고와 시민단체들은 손해배상 청구는 국가가 아닌 개인의 법적 권리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바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권리를 윤석열 정부가 함부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며, 더더욱 중요한 점은 일본은 단 한 번도 이를 국가 간의 문제라고 밝힌 바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치밀하게 이 소송의 건은 기업과 개인 간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모자란 윤석열은 이를 국가 간의 문제로 말하고 이를 이용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정부가 함부로 해결하려고 하다 일본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는 근거를 제공한 황당한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소송은 정확히 말해 개인이 일본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사적인 소송이며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며, 미쓰비시의 강제매각이 임박해지자 난데없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이 소송에 끼어드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가로막는 개념 없는 정부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인 것입니다.

 

무개념의 국민

일본이 지난 11일 자유여행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내용을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일본 입국과 여행이 자유로워졌다며 한 여행객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는 내용을 정규 뉴스 시간을 통해 보도했다.  일본은 여행객 유입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면서 일본 각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며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현재 일본 엔화의 가치는 미국 달러 대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엔화 약세와 여행자유화로 여행을 가는 것은 무엇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왜 일본이냐는 것이다.

 

제공:YTN

 

이러한 장기 경제 침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무비자 입국과 여행자유화를 통해 일본 국내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본의 대책에 맞장구라는 쳐주는 것처럼 국내 언론들이 일본의 여행이 자유로워졌다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고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국내 경제상황이 상당한 수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면 그나마 조금 이해라도 할 마음이 있지만 현재 국내 경제상황은 최악 중의 최악이다.  얼마 전 불럼버그의 보도에 의하면 현재 국내 외환보유고 관리를 현재처럼 유지한다면 한국은 9개월 후 제2의 IMF가 올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일본 여행이 자유로워졌다며, 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권유라도 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이나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 있는 개념 없는 국민들을 보면서 정말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

 

국내에서 소비해서 국내 경제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조선을 패망시키고 한반도를 침략해 점령한 일본 이러한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채 2019년 대한민국에 대해 경제침략을 서슴지 않았던 일본에 과연 여행하고 싶으냐고 질문하고 싶다.

 

그래 일본에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경비를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신들이 일본에 가서 쓴 경비들이 국내에 유입되는가?  그 경비들은 온전히 일본 국내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는데 쓰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국내 경제상황이 제2의 IMF가 올 것이라고 해외 각 경제지가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꼭 일본 여행을 가야 하는가 말이다.

 

제발 생각이라는 것 좀 하고 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