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반지하 근절? 주민 내몰지 말고, 더불어 사는 기본주택 추진해야

<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

반지하 근절? 주민 내몰지 말고, 더불어 사는 기본 주택 추진해야

 

❍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 의원)은 10월 11일(화) “반지하 근절? 주민 내몰지 말고, 더불어 사는 기본 주택 추진해야”이라는 제목으로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올여름 폭우로 인한 반지하 참변 후에도 말뿐인 전시행정과 주거복지정책을 약화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며 비판하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 박동욱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반지하 참사를 당한 유족에게 공공임대주택 마련을 지시했으나, 막상 2023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2년간 월 20만 원 지원 등 졸속 대책과 잘못된 실태조사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미 반지하 주거는 현재 서울시에서만 전체 가구의 5%가 살고 있는 주거형태인데 이에 대해 개선이 아닌 근절 우선은 잘못된 정책 추진이며, 주거취약계층에게 여전히 빈약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까지 매각을 하려 하는 윤석열 정부의 현 정책 기조는 공공성이 매우 결여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향후 반지하를 포함한 주거정책 방향에 대해 △최저 주거기준 현실화·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아동 주거 급여를 포함하여 최소 주거보장법 등 관련 제도 신설 △기존 주요 정책인 공공임대주택 확대 △유도 주거기준 구체화를 통한 최소 주거기준 상향 등 반지하 관련 주거복지 제도 강화 △반지하 포함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무주택 국민 누구나 입주 가능한 기본 주택 추진 등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인 최소 주거보장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주거복지 관련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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