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최 씨, 충북혁신도시 선정 앞두고 3,200여 평 '땅 투기' 의혹

尹 장모 최 씨, 충북혁신도시 선정 앞두고 3,200여 평 ‘땅 투기’ 의혹

○ 최 씨, 충북 음성 혁신도시 유치 선언 18일 후, 혁신도시 예정지 인근 공장용지 등 3,100여 평 매입, 2년 반 후 인접 부지 156평 추가 매입… 최 씨, 해당 공장용지 등 LH공사에 매각, 7억 원 차익

○ 최 씨, 음성군 공장부지 최초 매입 3개월 후, ‘직접 농사짓겠다’며 양평군 농지 1천여 평 매입

○ 김병기 단장, “공장부지주인과 농민을 오가며 투기 행각을 벌인 최 씨… 윤석열 집권하면 윤석열 처가가 온 국토를 투기판 난장판으로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TF(상임단장 김병기 국회의원)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 씨가 충북 음성군의 공장용지 등 3,260여 평을 취득했다가 한국 토지공사(현 LH공사)에 팔아 약 7억 원의 차익을 챙긴 정황을 확인했다. 최 씨가 사고팔았던 땅은,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에 걸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의 경계와 700여 m 떨어진 곳이다. 최 씨는 혁신도시 사업대상지 선정을 앞둔 시점에 토지를 매입했다. 그 무렵 최 씨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양평군에서 농지를 매입하기도 했다.

 

충북 음성군은 참여정부 당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곳이다. 음성군은 2004년 7월 행정수도 대상지에서 탈락하였으나, 곧 다시 기업혁신도시 유치 대상지역으로 떠올랐다. 2005년 9월 5일, 음성군과 진천군은 “진천 덕산과 음성 맹동 일대 660만m²에 혁신도시”를 공동 유치하겠다고 선언 1)했고, 12월 혁신도시 대상지로 지정 2)되었다.

 

이처럼 ‘개발 호재’가 잇따랐던 2000년대 중반, 음성군은 땅값 폭등 3)으로 몸살을 앓았다. 2005년 정부는 음성군을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발표 4)했고, 곧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음성군과 진천군이 기업혁신도시 유치를 선언한 지 18일 만인 2005년 9월 23일, 최 씨는 경매를 통해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의 공장용지와 도로 3개 필지(10,277㎡, 약 3,108 평)를 8억 2백만 원에 매입했다. 이곳은 혁신도시 주 출입로인 신돈 교차로로부터 7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약 2년 반 뒤인 2008년 2월, 최 씨는 2005년 매입한 토지와 맞닿아있는 토지 2필지(517㎡, 약 156평)를 공매를 통해 4,710만 원에 추가 매입한다.

 

마지막 토지 매입이 있은 지 불과 6개월 만인 2008년 8월, 최 씨는 그간 사 모은 토지 4필지 10,784㎡(약 3,263평)를 비축토지매입사업을 통해 LH공사에 매각하겠다고 신청한다.

 

1) [충북] 충주-제천 음성-진천 “혁신도시, 뭉쳐야 온다”, 2005.9.7., 동아일보

2) 충북 혁신도시 진천·음성 확정, 2005.12.26., 쿠키뉴스

3) <오늘의 이슈> 땅값 이미 오를 만큼 올라, 2004.6.15., 문화일보

4) 5월 전국 땅값 0.56%↑.. 투기지역 후보 9곳, 2005.6.29., 머니투데이

 

LH공사는 감정평가를 거쳐 최 씨의 땅을 14억 8,515만 원에 매입했다. 최 씨는 이를 통해 약 7억 원(6억 9,669만 원)의 차익을 거둔다. 비축토지매입사업은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LH공사가 개인·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사들이는 사업이다.

 

한편 최 씨가 신돈리의 공장용지 등을 처음 득한 시점은, 농지법을 위반해가며 양평군 공흥지구 인근 농지를 매입하던 시기와 근접한다. 최 씨는 2005년 9월 신돈리 공장용지를 매입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경기도 양평군 백안리에 소재한 농지 2필지(약 1,010평)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양평군에 제출 5)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현안 대응 TF 상임단장은 “이는 개발이 유력한 지역 인근에 땅을 사놓고 개발이 확정되어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이라 규정하며, “부동산 투기 차액 실현을 위해 LH공사가 수행하는 비축토지매입사업에 까지 손을 뻗친 기술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라고 꼬집었다.

 

김병기 단장은, “심지어 최 씨는 음성군에서 공장용지를 매입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65km 떨어진 양평군에 있는 농지 1천 평을 사들이는 등, 공장부지주인과 농민을 오가며 투기 행각을 벌였다”며, “참여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혁신도시 사업도 부동산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은 윤석열 후보 처가는, 윤 후보가 집권하면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온 국토를 투기판, 난장판으로 만들 것”이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