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을 국민의 힘과 야합해 처리한 민주당 너희들이 국민의 힘과 다른게 무엇이냐? 너희들에게는 국민이 무엇이냐?

오랜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집시법이 조금이 완화되고 수정되어왔다.  수많은 국민들이 집시법 11조에 대한 위헌소지를 심판해 달라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청해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선 무조건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해온 것에 대해 국민들이 끊임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수많은 시간에 걸쳐 집시법 11조가 조금씩 완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들의 수많은 피와 땀의 노력을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12월 1일  이채익 행안위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집회, 시위 금지장소에 대통령의 집수 실과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을 추가한 개정안을 공청회와 관련 단체에 자문 한번 없이 조용히 여. 야 간사 합의사항이라면서 양당 찬성의 표결로 통과시켰다는 사실이다.  다수의 국민들이 오래 시간 동안 피와 땀의 노력으로 변화를 이끌어 온 집시법 개정을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몰래 야합해 통과시킨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이 왜 이 개정안에 합의했는가는 짐작이 가는 점도 있다.  윤석열 취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시골에서 극우 유튜버와 보수 유튜브들이 극렬시위를 이어온 것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제기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집시법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는 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또 이 개정안이 현 윤석열 정부에 어떻게 작동할지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심사숙고했어야만 했다.

 

집시법 11조 폐지에 대해 그동안 노력해온 수많은 국민과 이에 동의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 입성 후 집시법 11조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바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안건 상정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다수의 법안들을 다 상정해서 다루면서도 집시법 11조 폐지 법안만 누락시키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민주당 국회의원들 자신들은 집시법 11조 폐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이 민생 민생 외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과연 진심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겉으로는 국민들을 대변한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국민들이 바라는 집시법 11조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과 야합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민주당의 행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