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하긴 하는 겁니까?

이상민의 해임건의.탄핵안을 결정짓지 못하는 민주당

 

민주당이 이상민의 해임.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 11월 27일이었다.  그러나 12월 5일 현재까지 아무런 절차도 밝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이상민의 해임건의안 처리 뒤 탄핵 계획을 의원 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뒤 윤석열이 해임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후 탄핵을 추진하는 절차를 밝겠다는 계획을 다시금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민주당의 입장에서 의문이 드는 것은 어차피 탄핵안을 제출하 거라면 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혹여나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이 윤석열 예산안과 타협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의심을 더하는 것은 국회의장인 김진표의 행동이다.  2일 해임건의안 처리를 요구한 민주당의 요구에 김진표는 국회 정기회기가 끝나는 8.9일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다시 말해 민주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이 믿음을 주는 그런 인물은 아니다.  하지만 그도 민주당의 소속을 둔 국회의장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것이다.  이러한 김진표가 단독으로 이렇게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8,9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다시 말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미끼로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이용하겠다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