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해외 진출이 지금 가장 필요한 중기부 정책인가? 윤 대통령은 ‘보은 인사’ 철회하고,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 모습 (출처: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오영주 외교부 2 차관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보은 인사’다. 엑스포와 순방 지원에 대한 답례로 오 후보자에게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정책의 최고 수장 자리를 준 것이라는 세간의 평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최근 오 후보자는 중기중앙회와 만남에서는 ‘수출 중소기업 숫자를 더 늘리고,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야’, 벤처기업협회와 만남에서도 ‘벤처기업의 전방위적 해외 진출 필요’라고 말했다. 외교 공무원 출신답게 해외로 나가는 것이 문제해결의 만능열쇠로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을 못 해서 경영압박 등 고통을 받고 있나 아니면 해외로 못 나가서 국내 벤처‧스타트업계가 빈사 상태인가, 또 아니면 소상공인도 어려운 현실 타개를 위해 해외로 나가라는 것인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벤처기업들은 현재 생존과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으로 경영압박을 느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에 내몰리고 있고, 벤처‧스타트업 또한 경기침체로 자금조달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 후보자는 번지수를 완전히 잘 못 짚고 있다. 민생과 실물경제를 급히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에 전념하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시장 다니면서 떡볶이 먹방 코스프레를 할 때가 아니다. 실물경제를 알고 경험과 정책이 준비된 중기부 장관 후보자를 내세워야 한다.

 

지금이라도 오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가 마땅하다. 오 후보자 역시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스스로 후보자에서 물러나야 한다.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에게 환영받지 못할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명철회와 자진사퇴가 없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국민적 실망과 현장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윤 대통령과 오 후보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지금의 어려운 민생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자진해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이데일리)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하였다. 최고위 공직자인 국무위원 장관을 3개월 만에 바꾸는 것이다. 3개월 동안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커다란 잘못을 하였나? 아니면, 이 3개월 동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나?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부 장관에 통상전문가가 와서 에너지 수급, 요소수 등 자원안보, 한전 정상화, 반도체를 포함하는 첨단전략산업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다는 것인가? 국민보다 대한민국 경제보다 총선이 우선인가?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 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라고 하였다. 이번 중기부와 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보고 ‘옳다’고 하는 국민이 있나? 우리 국민은 3개월짜리 장관에게 결코 옳다고 하지 않는다.

 

2023년 12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