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의
尹정부의 경찰장악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선
‘국민의 경찰’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12월 18일(월) 10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前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씨(59세)를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발표한다.
부산 영도조선소 깡깡이 아주머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류삼영 씨는 어려서부터 독서를 즐기던 인물로 경찰대학교 법학과(4기), 동아대학교 경찰법학석사, 동아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류삼영 씨는 35년 간 경찰에 몸담은 잔뼈가 굵은 수사·형사분야 전문가로서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평가받아왔다. 경찰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그는 경찰 생활의 대부분을 영남권에서 보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 폭력계장, 수사 2 계장을 거치고 총경으로 승진하여 수사 2 과장, 상황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부산연제, 부산영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지냈다.
류삼영 씨는 경찰 재직 당시 굵직굵직한 사건을 해결하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왔다. 폭력계장과 광역수사대장 시절에는 ‘칠성파’ 등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했으며, 경찰 역사 10대 사건으로 분류되는 부산 신창동 실탄사격장 화재사건과 부산 사상구 여중생 강간 살인 사건을 수사·지휘하기도 했다. 한편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경찰청 초대 반부패 수사대장을 맡으며 경찰 특수수사의 초석을 쌓은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류삼영 씨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에 맞서 경찰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모은 것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2개월 만에 경찰국 신설을 발표하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이던 그는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회의 소집을 주도했다. 전국 총경급 경찰관 절반 이상이 참여해 한마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를 규탄하고, 정치권력이 경찰을 예속시키던 과거로의 퇴행을 막기 위해 결의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곧바로 류삼영 전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뒤이어 류삼영 전 총경을 비롯한 경찰서장회의 참석 총경들에 대한 강등성 보복인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류삼영 씨는 정부의 보복성 인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부당함을 알리는 노력을 이어갔다. 고심 끝에 류삼영 씨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소집한 순간부터 개인의 징계는 각오했으나 동료들이 연이어 강등성 보복인사를 당하는 것은 견디기 어렵다”라고 밝히며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오랜 기간 정들었던 경찰 조직을 떠나게 된다. 류삼영 씨가 전문성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권력이 아닌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로서 가치관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로 손꼽는 이유다.
류삼영 씨는 정치를 결심하게 된 이유로 “경찰 역사 발전의 시계추를 30년 전으로 되돌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남용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가 시급하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수사기관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제 민주당과 함께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궈나가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형사법을 전공한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형사법 체계를 개혁”하고, 특히 “논문 주제였던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률과 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류삼영 프로필
<붙임 2> 류삼영 인재 소개
■ 류삼영 프로필
□ 일반사항
○ 1964년 부산 출생(59세)
○ 부산대동고등학교 졸업(1983)
○ 경찰대학교 법학과 4기(84학번)
○ 동아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석사(2003)
○ 동아대 법과대학 형사법전공 박사(2011)
□ 주요 경력
○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장, 부산연제경찰서 수사과장(’ 05~’ 06)
○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 광역수사대장, 수사 2 계장(’ 07~’ 14)
○ 부산경찰청 수사 2 과장, 112 상황실장, 외사과장, 청문감사관, (’ 17~’ 20)
○ 부산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장(’ 21~’ 22)
○ 부산 연제·영도·울산중부경찰서장( ~‘22.7.23)
□ 저서
○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메디치미디어, 2023)
■ 류삼영 인재 소개
영도조선소 깡깡이 아주머니 셋째 아들 ‘삼영’
부산 중구 산꼭대기 산복도로 사이에 붙은 판자촌, 속칭 ‘판잣집’이 류삼영의 고향이다. 삼영의 어머니는 영도조선소 ‘깡깡이 아주머니’였다. 정비 중인 거대 선박에 매달려 밧줄 하나에 의지하며, 망치질로 녹이나 따개비를 떼는 거친 일이었다. 여인 홀로 네 자식과 병든 할머니까지 부양하느라, 험한 일 마다할 형편은 아니었을 것이다. 여섯 식구가 단칸방에서 부대끼며 살다 보니, 새벽부터 조선소에 나가야 했던 어머니는 책에 빠진 셋째 삼영에게 ‘공부 그만하고 불 꺼’하고 말씀하시기 일쑤였다. 그러면서도, 공부 잘하는 셋째 아들 자랑을 가슴에 품고 어머니는 힘든 조선소 일을 견뎌내셨다 한다.
뭣도 모르고 경찰의 길을 택하다
어린 삼영에게 가난은 조금 불편할 뿐 부끄럽거나 불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어머니 생각에 한시라도 빨리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금오공고에 가서 일찍 취업하는 길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이 결정된 뒤로 장래 희망은 상경계열을 나와 은행원이 되는 것이었다. 결국 재수 끝에 경찰대학 4기로 입학하게 됐지만 애초부터 경찰대가목표는 아니었다. 당시 경찰대를 선택한 이유는 경찰직에 대한 대단한 선망이나 사명보다도학비가 무료라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그래서일까, 엘리트 경찰을 꿈꾸고 경찰대에 온 동기들과는 달리, 천성이 자유분방한 류삼영에게는 경찰대학의 규율과 위계에 적응하는 것이 공부나 훈련보다도 힘든 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4년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새내기 경위로 임관하면서 35년 경찰 외길이 시작됐다.
수사 현장을 거치며 뼛속까지 경찰로 다시 태어나다
류삼영은 경찰 근속 중 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보직을 거쳤다. 그중에서도 특히 두각을 나타낸 분야는 수사·형사 부서였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을 맡으면서는 요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늘 강조하는 한편, 첨단 시설과장비 확보에도 공을 들여 부산경찰의 과학수사 기반을 단단히 다졌다. 폭력계장과 광역수사대장으로서는 ‘칠성파’ 등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하는 한편, 경찰 역사 10대 사건 중 9·10번째 사건인 ‘부산 신창동 실탄사격장 화재 사건’과 ‘부산 사상구 여중생 강간 살인 사건(세칭‘김길태 사건’)’의 수사 지휘를 담당했다. 또 수사 2 계장으로서 부산 학교급식 부정입찰, 항운노조 취업비리 등 수사로 지역사회 토착비리를 적발하기도 했으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의 초대 대장으로서 반부패수사대의 초석을 쌓기도 하였다.
윤석열 정부, 경찰국 신설이라는 노골적인 경찰장악 시도
2022년, 취임 2개월 만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경찰국 신설’에 전국의 경찰가족들은 즉각 반발했다. 70~80년대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투사들의 선혈로 일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위기이자, 정치권력이 경찰을 예속시키던 과거로의 명백한 퇴행을 뜻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조직을 지키기 위해 직을 걸고 맞섰으나 결국 서슬 퍼런 검찰정권 앞에 교체됐다. 그리고 지명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작 화상회의 한 번으로 조직의 입장을 경찰국 신설 ‘찬성’으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전국의 경찰 가족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바닥에 떨어진 순간이었다.
경찰 장악에 맞서 경찰을 지키는 목소리를 모으다
2022년 7월 23일,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은 사상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회의’ 소집에 나섰다. 그를 움직인 힘은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경찰 조직 전체의 명예를 지킨다는 사명감이었다. 이에 호응하여 전국에서 56명의 경찰서장들이 모였고, 130여 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이 357개의 무궁화 화분으로 지지를 표했다. 전국 총경급 경찰관 600여 명의 절반 이상이 민주경찰을 지키는 데 뜻을 모은 셈이다. 이들은 한마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 시도를 규탄하고, 이를 국민과 경찰가족의 힘으로 막아내기로 결의했다. 모난 정이 된 대가를 치르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회의를 마치고 울산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류삼영은 울산중부서장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보받는다. 주모자인류삼영에겐 정직 3월의 징계가 결정됐고, 다른 참석자들에게도 강등성 보복인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민주경찰을 향한 신념만은 징계로 꺾을 수 없습니다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소집한 순간부터 개인의 징계는 각오한 일이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존경받는 경찰로 경력을 마감해야 할 동료들이 연이어 강등성 보복인사를 당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뜻을 함께한 내부의 동료들이 더 이상 다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경찰조직 전체가 정권의 탄압대상이 되는 것도 부담이었다. 계속되는 보복인사로 경찰조직의 안정이 해쳐지면 결국 치안력 약화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미친다는 우려도 있었다. 류삼영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35년간 정들었던 경찰 조직을 뒤로하고 사표를 제출한다.
경찰 밖에서, 대한민국과 경찰을 위한 역할을 찾다
류삼영은 비록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떠나게 됐지만 경찰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아직 한결같다고 말한다.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정복을 벗게 됐지만, 이제는 경찰조직 밖에 서민주경찰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 공공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기를 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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