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반도체 공약 “종합 반도체 강국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0%,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투자·수출 등 각 부분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핵심 주력산업입니다. AI·빅데이터가 주도하는 최첨단 반도체 시대에 발맞추고, 메모리 강국에서 시스템반도체 등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을 지속가능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튼튼한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경기 남·동부를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메가시티로 조성하겠습니다.

① 남부‧동부권(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동부권(용인‧광주‧여주‧이천) 반도체연구소 인프라 확대

* 반도체 기업과 관련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

 

②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 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 2 나노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조성, 첨단패키징 등 지원 확대

- 판교 K-팹리스 밸리 조성 등 팹리스 기업 육성

-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

 

③ HBM*, PIM** 등 최첨단 메모리로 AI 주도의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

* HBM(고대역폭 메모리)은 높은 가격 등으로 슈퍼컴퓨터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나, 2022년 Chat GPT가 촉발한 AI 열풍 등으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

* PIM(Processing-in-Memory)은 하나의 패키지에 메모리 반도체와 프로세서가 융합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 지속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24)을 추가 연장

- 반도체 등 7개 분야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

 

②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R&D 장비, 중고장비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수출·산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으로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 창출

-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으로 RE100 기반 마련

* 인천 앞바다~서남해~남해안(전남·경남)~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

* 경기도~남해안∼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

 

②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프라(전력, 용수 등) 설치에 대한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지원

* 현행법은 정부 및 지자체의 재량에 의한 지원 사항으로 규정

 

 팹리스·첨단패키징 및 소부장 기업 등 종합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글로벌 팹리스 육성 등 R&D 지원 확대로 시스템반도체 인프라 확충 - 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개발사업 등 지원 예산 확대 및 지속 지원

- 첨단패키징 및 소부장 등 글로벌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도전적 R&D 예산 확대

 

➁ 첨단패키징 및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

- 충남·북(중부권) 파운드리 생산기반과 패키징 공정기반을 활용한 첨단패키징 육성

- 소부장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대학 연계 연구지원

 

➂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테스트베드) 기반구축사업 예타 신속 통과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양산검증기간 단축 및 첨단 기술 개발

 

➃ 지역 테스트베드 연계 강화 및 산업계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반도체 역량 제고

- 이미 구축된 나노팹,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관련 센터 등과의 연계 강화

-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인력 유치 지원 강화

 

 

2024. 3. 7.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 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