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이들에게 검찰개혁의 자격이 있는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 밝힌 술판 진술허위조작에 대한 대검찰청 감사를 촉구한 민주당의원들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이 19일 이화영 사건 진술 조작사건과 관련해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대책단장에는 민형배 간사는 박균택 진상조사팀장 주철현 특검탄핵추진팀장 김용민 검찰개혁제도개혁팀장 김승원이 맡으며 특별대책단이 발족한 바 있다.

 

특별대책단 소속 위원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김기표, 김동아 김현정, 노종면, 양부남, 이건태, 이성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통해 허위 진술을 유도한 사건으로 민주당은 특별대책단을 발족해 진상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특별대책단은 앞으로도 검찰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이끌어 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문정부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대통령이하 민주당 전체가 이끌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듯이 결과는 허무한 결과를 낳았으며, 현재 있으나마 나한 공수처란 유명무실한 것을 만든 것이 검찰개혁이란 이름아래 만든 결과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한 이들 또한 검찰출신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번 특별대책단에 주요 요직을 맡고 있는 몇몇의 의원들은 이미 문정부에서 검찰개혁을 맡은 이력이 있는 검찰출신 의원들이란 사실이다.  그리고 이번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 모두가 검찰출신들이란 사실이다.  문정부에서 검찰개혁을 결정적으로 막은 이들은 바로 검찰출신들이었다.  결정적인 결정을 앞두고 갑자기 검찰의 입장을 두둔하면 나선 이들이 바로 검찰출신 의원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검찰출신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재선해 다시금 검찰개혁이란 이름을 걸고 대책단에 포함된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이번 검찰개혁도 이미 선정부터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으로 정말 의문이 가는 것이 왜 검찰개혁을 검찰출신들이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들이 검찰개혁을 절대로 맡아서 안될 결정적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개혁의 결정을 해야 하는 마지막순간 이들은 검찰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검찰출신이다 보니 누구보다 검찰을 먼저 생각하면서 검찰개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몇몇의 미꾸라지가 전체 검찰을 나쁜 길로 이끌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검사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검찰을 감싸는 것이 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런 이들에게 검찰개혁을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 말이다.  여러분들은 이들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일이 검사들 비리에 대해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검사들 비리에 대해 파고든다면 수없이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검사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20대 청년이 사법고시를 통해 벼락출세를 한 청년이 검사라는 직함을 얻으면서 일순간 영감으로 불려주면서 전 사회에서 이미 일순간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천상계의 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  연수원을 거쳐 근무지가 정해지면 그 첫 근무지에서 영감으로 통하면서 소위 말하는 방귀 좀 뀐다는 지역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굽신거리는 상황을 보면서 지역의 권력자로 우뚝 서버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 외에 다른 이들을 볼 때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인 지른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더더욱 더 이상한 것은 20대의 청년이 검사 박봉을 시작으로 과로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박봉에 검사가 검사장까지 월급을 몽땅 저축한다고 해도 집 한 채 사기 정말 힘든다.  그러나 이들 검사들의 재산들을 보면 모두가 대부분 몇 십억의 재산가들이다.  박봉에 시달리고 과로에 시간 낼 틈이 없는 이들이 어떻게 몇 십억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 정말 타고난 재주꾼들 아닌가 말이다.

 

이런 검찰출신들이 검찰개혁이란 대한민국의 최대한 난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민주당의 아래에 모였다.  여러분은 이들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지 정말 답답한 마음이다.

 

도독 놈이었던 놈에게 칼을 쥐어주면서 도독 놈을 때려잡으라고 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말이다.  정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검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 1의 관련성이 없는 이들에게 검찰개혁을 맡겨야만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