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항적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배상안 발표 강행할 듯 (출처:민들레)

정부, 투항적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배상안 발표 강행할 듯

 

아사히신문이 한일 정부관계자들 인용해 보도
제3자변제+일본‘사죄 반성’ 계승 재천명이 골자
일본재계 배상과 무관한 청소년 교류지원 추가
사실상 일본정부 요구 전면 수용한 투항 자세
미국 일본과 사전협의 거쳤나

강제동원피해자 양금석할머니(9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나라 안팎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 안을 기조로 한 ‘해결책’을 밀어붙일 모양이다.

<아사히신문>이 4일 한국정부의 ‘제3자 변제’ 안과 역대 일본정부의 ‘반성과 사죄’ 표명 계승 의사 재천명을 토대로 한 ‘해결책’을 한국정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쪽으로 최종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제3자 변제+일본정부 ‘사죄 반성’ 계승+‘게이단롄’ 교류 지원

최종조정 중인 ‘해결책’은 한국정부 산하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대신 떠맡고, 일본정부는 역대 내각과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표한 한일공동선언에서 표명된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계승 의사를 재천명하며, 일본 경제계도 한국 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배상과는 무관한 "미래지향적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복수의 한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아사히는 전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박진 외교부장관과 피해자 유족단체와의 면담에서 한국정부가 재확인한 ‘제삼자 변제’ 안에다 역대 일본 정부가 이미 표명해 온 기존의 ‘사죄와 반성’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하는 정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미국 일본과 사전협의?

이는 2018년에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한 확정판결과 이후 진행돼 온 가해기업 국내 자산 차압 등을 통한 법적 배상 강제 이행조치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안으로, 사실상 일본정부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투항’에 가까운 것이어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의 이번 보도는 지난 1일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한국정부 대일관을 뒤집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례적인 3.1절 기념사에 대한 미국 일본 정부 쪽의 환호와 지지 표명에 뒤이은 것으로, 한국정부의 결정이 미국 일본 쪽과의 사전협의를 거친 끝에 내려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로 사죄하는 건 불가”

<아사히신문>은 일본정부 관계자의 말을 토대로 “한국정부가 해결책을 공표한 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하고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는 뜻을 표명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복수의 일본정부 관계자들 말을 인용해, “일본정부로서는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로 새로 사죄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의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역대 내각의 ‘반성과 사죄’ 표명이란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와 2015년의 ‘아베 담화’, 1998년의 한일공동선언 등에서 밝힌 내용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한일공동선언 당시 오부치 총리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김대중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정부가 <아사히>가 보도한 최종 해결책을 발표할 경우, 2018년의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과 그 뒤 진행돼 온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이행방안을 모두 거부해 온 일본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대신, 20여 년 전에 표명된 ‘사죄와 반성’ 의사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여론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롄(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미래지향’을 강하게 내세우기 위해 일본에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청소년 교류에 관한 제안들을 거론하고 있으며, 한국 여론이 이런 ‘해결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살펴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갈 예정이다.

가해 당사자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은 빠져

하지만 일본정부가 “배상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상 “소송 당사자인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쪽에서 요구하는 ‘일본기업의 자발적인 지원재단 출연’에 응할 수 없다. 게이단롄이 대신 출연하는 안도 한국 쪽이 제시했으나 이치에 맞지 않아 보류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신에 한일관계 개선과 비즈니스 면에서의 제휴 강화를 요구하는 소리는 일본 경제계에서도 강하고, 윤석열 정권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견해들도 있어서 “게이단롄은 배상과는 분리된 사업에 자금을 대는 형태라면 협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롄 회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성의를 보여 달라는 (한국 쪽의) 생각을 알고 있다”면서 “정부 쪽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새로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이 청소년 교류 지원책은 정부가 일본쪽에 요구해 온 “성의 있는 조치”의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이미 실시해 온 각종 지원책에 비춰볼 때 이는 별다른 의미를 갖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

일본 쪽도 성사 여부 반신반의

이런 해결책에 대해 일본 쪽은 그 결과에 따르는 책임을 모두 한국정부 쪽에 넘기면서도, 한국 여론의 반발 등 후폭풍을 의식하면서 성사 여부 자체를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한국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해결책 발표는 한일관계 개선을 우선하는 윤 씨의 의향이 반영됐다”면서, 그러나 “일부 원고들 쪽에서 ‘일방적인 타협’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 예상된다”며, “위안부 문제에서는 2015년의 한일 합의가 일부 전 위안부나 지원단체의 반발에 여론이 호응하면서 ‘사문화’한 경위가 있어, 한국정부 내에서도 여전히 ‘위안부 합의의 재판이 되지 않을지 걱정’(대통령실 관계자)이라는 우려와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