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 을지로위원회,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8회 개최 "서민·중산층 기(氣) 살리는 민생회복 과제 제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8회 개최

“서민·중산층 기(氣) 살리는 민생회복 과제 제안”

✔ 이재명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민생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민단체, 직능단체, 노동계 등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민생 위기 극복 해법 모색
✔ 각 분야별 정책과 입법과제를 전담하고 추진하는 ‘과제별 책임의원제(총 39명)’ 시행하여 토론회의 책임성 강화 ✔ 매회 언론브리핑을 통해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과제별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발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민생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민생 위기극복’의 제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입법과제’를 제안하는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서민·중산층 기(氣) 팍팍 살리는 민생회복 과제 제안’을 대주제로 3월 8일(수)부터 4월 26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8차)에서 총 8차에 걸쳐 진행된다. 직능단체,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정책 연대를 통해 민생정책 우호세력을 형성하고 시민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는 연속토론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와 함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중고로 인한 경제와 민생 위기를 진단하고, 서민·중산층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민생회복 방향과 해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회 토론회 종료 직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과제별‘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년 총선 민생·공정경제 관련 공약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매회 분야별 정책과 입법과제를 전담하고 추진하는 ‘과제별 책임의원제’를 시행하여 토론회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책임의원’은 매회 과제별로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모집했으며, 좌장을 맡은 박주민(을지로위원장)·전혜숙·정태호(민주연구원장)·서영교·이학영·홍익표·남인순 의원과 지정토론을 맡은 김영배·민병덕·조오섭·김경만·이동주·이수진(비례)·유정주·최혜영 의원을 비롯해 총 3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각 분야별 책임의원이 매회 토론회를 주관한다.(#붙임 2 참조)

 

연속토론회는 금융, 주거·부동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고용(특수고용노동, 콘텐츠창작노동, 돌봄 노동) 분야별(과제별)로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연구원 전문가 32명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매회 과제별 책임의원 39명 중 15명이 좌장과 지정토론을 맡고, 24명의 책임의원이 자유토론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매회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 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시민·당원은 온라인 댓글을 통해 토론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연속토론회 첫날 3월 8일은‘민생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 전망과 대응 모색’을 주제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최지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발제를 맡고,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변호사),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 연합회 사무총장, 김영배 국회의원이 각각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3월 15일은‘과중(한계) 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변호사), 남국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박정만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변호사),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민병덕 의원이 각각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3월 22일은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대진 세입자 114 사무처장(변호사), 조오섭 의원이 각각 지정토론을 한다.

 

3월 29일은‘중소기업의 디지털·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서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변호사), 권승문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경만 의원이 각각 지정토론을 한다.

 

4월 5일은‘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김남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변호사),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김현성 前민주연구원 부원장(前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디지털본부장), 이동주 의원이 각각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4월 12일은‘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를 주제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한선범 전국택배노동조합 정책국장, 남국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진 의원(비례)이 각각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4월 19일은‘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김종휘 변호사(前서울시 문화예술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가 발제를 맡고, 김민규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범유경 변호사, 김영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정주 의원이 각각 지정토론을 한다.

 

마지막 날 4월 26일은‘돌봄 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맡고,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위원(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원회 위원장,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강병익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최혜영 의원이 각각 지정토론을 한다.

 

한편 3월 8일 첫날 개회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이 각각 환영사를,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개회사를 한다.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연속토론회에 “다수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와 책임의원이 참여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기를 살리는 실질적인 민생정책 대안을 만들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해관계자와의 현장 소통을 통해 민생정책에 대한 우호세력을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9명의 책임의원을 중심으로 역량을 총 동원하여 정책과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