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국민이 너희들에게 만만한 봉인가?

지난 9월 20일 신임 한전사장으로 취임식을 가진 또 하나의 배신자 김동철이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취임식에서 연설한 내용이 각 보도를 통해 전해진 바 있다.

 

츨처:연합뉴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원자재가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 원자재의 원가가 고공행진하는 중임을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의견일 수도 있다.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송전과 배전등 기본 설비 투자를 중단할 수 없는 것에 그 이유가 타당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역설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이들이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중 국민들이 각자 부담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은 각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마치 정해지기라도 한 듯 선거 시기 전 일정기간 동안 공론화를 거쳐 거의 일방적으로 인상해 온 것이 각 정부들이 한 관행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관행에서 항상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전 간부들에 대한 이해하지 못할 만큼의 성과급 지급 연봉 그리고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저렴한 전기 요금 부과가 매 정부마다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유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나열하지만 그것은 한전 간부이상의 성과급 연봉 그리고 대기업과 기업들에 대한 요금부과등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수단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국가의 발전이 우선이던 시대에서는 기업을 육성하고 뒷받침해 주어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게 우선이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그 기업들이 오래 시간 동안 국가를 위해서는 기여한 바 분명하게 있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 기업들이 국민들에 대해 그들이 받은 혜택을 국민들에게 베풀어 왔는지에 대한 성과는 분명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불리어지는 몇몇 국가들의 기업들에게는 엄격한 경영에 대한 조건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기업의 경영권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를 지어야 하며, 그것도 정해진 어느 군에 장교를 근무하여야 하며 정해진 대학의 어느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엄격한 자격조건을 가진 자 만이 그 경영권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조치가 왜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이들 기업들이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 성장했다는 사실이며, 이 기업들이 성장과정에 보여준 것에 국민들에게 깊은 반감을 사게 되었고, 이것에 분노한 국민들이 정부에 압력을 가해 이러한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과정도 거치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의 대기업들은 정치에 관여하고 근로자들을 노예처럼 대하고 정부와 결탁해 국민들을 우롱하며, 국민들을 봉으로 여기는 일들을 너무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이상의 기업과 대기업의 후계자들을 보면 그 자질이 함량미달인 자들이 현재 기업의 총수로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면서 제대로 된 요금도 부고하지 않는 것은 정부과 기업들의 결탁이 있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현 기업들에 대해 제대로 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한전의 간부이상의 성과급과 보너스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전기요금인상을 국민들에게 전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