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결재까지 난 수사보고서를 하루아침에 뒤집은 윗선을 찾아내 국민 앞에 고발하겠습니다

장관 결재까지 난 수사보고서를 하루아침에 뒤집은 윗선을 찾아내 국민 앞에 고발하겠습니다

 

고 채 상병 사망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대한 외압과 은폐 의혹이 국방부의 터무니없는 해명과 모호한 태도로 풀리기는커녕 더욱 커져 가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수사단장으로부터 수사보고서를 대면보고를 받고 서명까지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고 다음날 뚜렷한 사유 없이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진실을 밝히지는 못할망정,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가리기에 급급한 국방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장관까지 결재한 수사보고서를 하루아침에 뒤집어엎은 윗선은 대체 누구입니까?

 

석연치 않은 국방부의 번복에 국방부는 ‘중간결재였다’고 해명하는 안면몰수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쓴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을 받은 박정훈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라면, 보고서에 사인한 사령관, 총장, 장관 모두 집단항명이란 말입니까?

국방부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와 관련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지켜보겠지만, 국방부가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끝까지 항명 혐의를 씌우며 고 채 상병의 죽음을 덮으려고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 지휘부의 잘못된 명령으로 꽃다운 젊은이가 피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또한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덮어주려 한 ‘윗선’의 정체를 밝혀 국민 앞에 고발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