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는 무엇이 부족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입에 담는가?'

<윤석열 후보는 무엇이 부족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입에 담는가?>

 

윤석열 후보는 ”25일 TV 토론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단언하지는 않았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이라는 말은 수많은 시청자들이 듣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당 선대본부장의 해명이 더 가관입니다. “이는 설령 한미일 동맹을 하더라도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와선 안 된다는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덮을 수 없는 사실을 덮으려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부지불식간에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우호적인 심중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지금,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은 긴밀합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미국을 매개로 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의 연합 공군 훈련(레드 플래그) 및 한미일 등의 다국적 해상훈련(림팩)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은 있습니다만 한일 군사정보 호협정(지소 미아)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건한 한미동맹과 우리의 군사력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 못지않게 한미동맹을 중시합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을 올바르게 중시하고, 윤 후보는 한미동맹을 만능으로 여긴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윤 후보는 여기에 무엇이 부족하여 한미일 동맹까지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미일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데는 한미일이 지금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일 간 신뢰를 쌓아가는 정치적 상징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한일 간 안보협력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일 동맹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일제 강점의 쓰라린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일본과 군사적 행동을 같이하게 될 동맹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반도 주변은 ‘신냉전’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과 자위대 한반도 진주 가능성 언급은 군사적 경쟁을 자극하여 오히려 역내 안정과 안전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전후 사정이 이런데도 윤 후보는 무지한 나머지 우리 국민의 ‘역린’을 건든 것입니다. 윤 후보의 토론 시 발언과 국민의 힘의 후속 대응은 윤 후보와 국민의 힘이 얼마나 편향적이고 위험천만한 외교 안보 인식을 가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적 분노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지금이라도 해야 할 일은 구차한 변명이 아닙니다. 윤 후보의 평소 소신인지, 말실수인지 모르겠으나 말실수라면 국민에게 겸허히 사과드리는 게 도리입니다.

 

 

2022.2.2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