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핵무장 발언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윤석열이 국방부와 외교부의 신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석열은 국방부와 외교부 신년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자체 핵 무장 추진과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박정희 정부에서 핵자체 무장을 하려 했을 때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소문이 떠돌아다닌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박정희를 제거해 한국의 핵 개발을 막으려 했다.  그런 이유로 10.26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 CIA의 사주를 받고 김재규(당시 중앙정보부 부장)가 박정희를 권총으로 쏴 살해했다."는 소문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책(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이 발간되기도 한 적이 있다.

 

 

전두환은 자신이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받기 위해 박정희 정부시절의 핵 개발 자료를 모두 폐기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전두환에 이어 노태우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끌어내며 대한민국 자체 핵개발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보수정당인 국민의 힘 전신인 한나라당 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핵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정부 시절 2004년 미국과 IAEA와 유엔은 한국을 제재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전 세계가 난리가 난 적이 있다.  KAERI(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00년 레이저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실험에 성공한 사실이 IAEA의 사찰에서 밝혀지면서 난리가 난 것이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등 핵심 우방국들조차 한국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고 제재하겠다고 해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이 당시 노무현정부는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고 스스로 발언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난리가 일어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대한민국이 자체 핵개발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자 미국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미국의 국방부 대변인 패트릭라이더는 윤석열의 핵무장 가능성 발언에 대해 "한국이 말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우리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는 안보와 안정을 수호하고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 그리고 역내 동맹국들과 항상 협력하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고 방어하는데 초점을 맞춘 약 3만 명의 주한미군이 있다.  따라서 이 목표를 향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 같다." 발언을 했다.

 

브리핑이 이어지던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안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변인은 "이 문제는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핵무기 비확산, 그리고 역내 안보와 안정과 관련이 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정책은 비핵화에 대해 매우 명확하다.  그러나 또한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답변을 했다.  이어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기자의 이어지는 질문에 대변인은 "지금까지 매우 잘 작동해 왔다."라고 답변했다.

 

 

윤석열의 뜬금없는 발언에 화들짝 놀란 미국 국방부 대변인에 이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인 존 커버는 "미국과 바이든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  이는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발언을 하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IAEA의 감시대상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실험으로 0.2g 축출에 성공한 시험으로 인해 감시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체 핵무장을 위해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 발언에 대해 미국은 화들짝 놀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이런 미국의 반응에 화들짝 놀란 윤석열 대통령실은 "어제 발언에는 '북핵 위협이 심화된다거나, 북한의 도발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왔을 때'라는 전제가 있었다.  현실적인 수단으로써, 한미 간에 안보동맹 속에서 확장 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어제 발언에서 중요한 점이었다.  북핵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의 핵 자산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며, 안보는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고,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의 의지와 각오를 더욱 분명히 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역내 평화가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며,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는 가운데 역내 협력과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장

 

갑작스럽게 윤석열이 왜 이 발언을 했을가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의 측근 중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발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자신이 스스로 이 발언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절대적으로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윤석열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핵문제를 거론한 것은 분명 이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윤석열에게 설파한 이가 측근 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발언 중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한다는 말이다.  윤석열에게 이 문제를 발언한 이가 일본에 우호적인 인사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글쓴이의 예상으로 이 문제 발언의 출발점은 김태효 국가안보실장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생각이다.

 

핵무기를 개발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핵무기를 안정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럼 대한민국 어디에 지하굴을 뚫고 실험을 할 것인가?  이런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모르는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수호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진 자가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고 있는 현실이 정말 개탄스럽기만 하다.  노무현정부 시절 자체 핵무장이란 발표 없이 그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레이저를 이용해 0.2g 우라늄 농축실험에 성공한 것을 두고도 전 세계 강대국들이 난리가 난 적 있다는 사실을 윤석열은 과연 알고나 있을 가하는 생각이다.  달랑 0.2g 우라늄 농축실험에도 전 세계가 난리가 난적이 있다는 것은 팩트이다.

 

정말 한심하고 난감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한 당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이제는 알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무능하면서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는 대통령은 탄핵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