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보육 중단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출처:MBC

“서울시 공공보육 중단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지속운영 및 파업사태 해결촉구 기자회견

2023년 11월 7일 (화) 10: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어린이집 지속운영과 단체협약 체결을 비롯한 공공성과 노동권 요구를 내걸고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보육교사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10월 30일부터 파업 돌입)이 지났습니다.

 

서사원은 현재 6개의 지자체(노원, 중랑, 영등포, 서대문, 은평, 강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며 수십 명의 보육교사와 교직원들이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사원은 공공 돌봄의 내실화를 기하는 게 아닌 공공 돌봄의 책임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위수탁 해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시설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현실 속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것은 민간이 운영하는 ‘무늬만 공공’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는’ 공적 돌봄의 중요한 모델이었습니다. 이용 당사자인 학부모 및 시민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 모두 서사원의 공공 돌봄이 유지되기를 원하지만 서사원은 일방적인 운영중단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0월 31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종료 관련 입장>을 통해 ‘서사원의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사업 중단은 공공 돌봄에 집중하기 위한 서사원 경영 혁신의 일환’이라며 서사원의 공공 돌봄 포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어져온 노동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까지 공공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어린이집과 아이들을 민간에 보내고 서사원 보육교사들의 일터를 없애겠다는 고집일 뿐입니다.

 

서울시와 서사원이 서사원 어린이집에 대해 공공 돌봄에서 책임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이번 파업사태 해결의 열쇠입니다.

 

서사원의 공공성과 노동권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서울시바로잡기 위원회, 김영호·김영배·김민석·남인순·박홍근·진선미·박주민·고용진 국회의원은 서사원 어린이집의 지속운영과 파업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파업 당사자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소속 보육교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언론노동자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출처:뉴스프레임

 

<기자회견 순서>
1. 참석자 소개 :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조직부장)
2. 모두발언 : 남인순 국회의원
3. 학부모발언 : 오민주 학부모(은평구 응암행복어린이집)
4. 현장발언 : 강동 든든 어린이집 신혜란 보육교사(조합원)
5. 현장발언 : 응암행복어린이집 서은진 보육교사(조합원)
6. 기자회견문 낭독 :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요구사항

 

1. 사회서비스 공공성 쟁취

- 서울시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 전까지 노동자

-이용자 무시하고 추진되는 서사원 혁신계획안 추진 전면 중단

- 이용자 대다수가 반대하는 서사원 어린이집 운영 중단 계획 전면철회

 

2. 돌봄 노동자 노동권 쟁취(임단협 쟁취)

- 해고 등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단체협약 조항 합의

- 병가, 감정노동을 비롯한 각종 노동조건에 대한 조항 합의 

 

출처:뉴스프레임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사원 어린이집

공공성 보장하고 파업사태 해결하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의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 추진으로 일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보육교사들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작한 전면파업이 일주일이 지났다.

 

국공립 시설도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는 ‘무늬만 공공’인 현실 속에서 6곳의 서사원 어린이집은 공공보육의 소중한 모델이다. 6개 어린이집 모두 최상위 A등급,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급간식비와 교사 경력, 자치구 평균을 훨씬 웃도는 취약보육 운영, 차별화된 서비스 등 서울시 공공 돌봄의 소중한 자산이 사라질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학부모들과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서사원은 기어코 아이들과 어린이집을 민간으로 보내고, 보육교사들의 일터를 없애고자 하고 있다.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는 “서사원의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사업 중단은 공공 돌봄에 집중하기 위한 서사원 경영 혁신의 일환”이라며 공공보육사업의 중단을 공공 돌봄에 집중하기 위한 서사원 경영 혁신이라고 포장하고 있으며, “서사원은, 출범 당시 공공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시민과 시의회로부터 존재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음”이라며 그동안 서울시의 공공 돌봄을 책임지고 있던 서사원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방향은 소수의 입장이 아닌 노동자, 이용자, 시민의 입장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는 시민들이 청구한 공청회도 수개월째 미루면서 서사원의 공공 돌봄이 훼손되고 절박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스나 기사에 나오는 학부모들과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들의 목소리를 짓뭉개고서 “약자와의 동행”을 이야기할 수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사원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현재 파업사태에 대해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정한 공공 돌봄의 의미를 이해하고 제대로 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할 때까지 의회에서 거리에서 함께 목소리 낼 것이다.

 

2023년 11월 07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붙임 1] 오민주 학부모 발언문 (은평구 응암행복어린이집)

 

안녕하세요.

저는 응암행복어린이집에서 장애통합보육을 하고 있는 만 4세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중랑구와 은평구 두 군데의 서사원 어린이집을 4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어 어린이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저는 망설임 없이 서사원 위탁 어린이집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잠깐 장애통합보육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장애통합보육을 해야 하는 아이들은 갈 곳이 많이 없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도 통합보육을 운영해야 하고 그마저도 연령대가 맞아야 하고 티오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며 있다 하여도 두 명 이상이 없으면 반편성이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서사원 어린이집은 공공 돌봄과 취약계층 보육을 중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다닌 중랑구 새우개하나어린이집에서는 저희 아이로 인하여 장애통합 보육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응암 든든 어린이집에서도 반편성이 가능하여 별 걱정 없이 입소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모두가 언제든지 장애통합보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계시고 서사원에서는 발달 지연인 아이들을 위해서 발달 센터 협약을 맺어 발달에 도움을 주고 어린이집에서의 모습을 바탕으로 가정과의 협력을 통해 발달을 도모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노래 부르기, 질문하기 등 하루하루가 다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기 초에 처음 적응할 땐 중랑구와 지금 원의 원장님과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 따로 논의를 해주시고 적응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서사원 간의 연결되어 있으니 정말 선택하길 잘했다고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생각이 한숨으로 뒤덮여버리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앞에서만 공공 돌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속되고 있는 공공 돌봄을 더욱 확대하고 좋은 사례로 남겨서 넓은 영향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을 등원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의 안타까운 상황으로 인해서 정작 진짜로 돌봄이 필요한 저희 아이부터가 2 주 째 돌봄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질환이 있어 장애통합 보육을 받는 저희 아이에 대해 아는 선생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탁이 종료되고 민간 위탁으로 넘어가면 저희 아이는 당장 어디 갈 곳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시 힘들게 갈 곳도 찾아야 하고 새로 적응시켜야 한다는 걱정도 가중됩니다.

 

학부모 이용자로서 호소하는 이런 상황과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부디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공공 돌봄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며 지속해 주기를 강력히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 강동 든든 어린이집 신혜란 보육교사 발언문 (조합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교사입니다.

또한 저는 서울시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막내 아이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처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을 때 저는 둘째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산과 동시에 저 같은 서민에게 대한민국 서울에서 두 아이를 키우려면 맞벌이는 그저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한 일터로 가고자 하였으나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사실들이 보육교사로서의 재취업에 대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보육교사들이 경험했듯이 경력이 높으면 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서류전형에서 이미 탈락되는 불투명한 채용방식, 교사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시간 외 근무에도 해당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신의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어린이집 내의 열악한 실태를 내부고발해도 원장이 아닌 교사가 퇴사를 종용받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보육교사로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든든 어린이집은 달랐습니다.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호봉보다 더 높은 호봉을 유지하며 어린이집도 높은 경력직 채용을 통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종사자의 처우 또한 서사원의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직률이 높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해 준 것은 당장 급여를 높여 준 것도 쉴 시간을 더 준 것도 아니었지만 우리의 경력, 우리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보육교사만 행복했을까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시 직영어린이집인 든든 어린이집은 서울특화 공보육 모델 구축이라는 비전을 실천하며 아이, 교사, 학부모가 행복한 공공보육의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취약보육 운영확대, 영유아 발달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장애 영유아 맞춤형 치료지원, 무료 안과검진사업을 통해 영유아 건강점검시스템 가동, 유아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권리 보장 및 놀 권리 보장 등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차별성을 가졌습니다. 또한 급간식비 1인당 평균 단가를 높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공공이 운영해 신뢰성이 담보되고,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들 아래 보육이 이뤄지며, 비리 없는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장점으로 꼽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교사도 학부모도 그리고 영유아도 행복한 어린이집이 바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든든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 높은 공공보육을 추진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든든 어린이집을 확대 강화해도 부족한 마당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말도 안 되게 100억 삭감하였고 보육교사들 및 돌봄 종사자들이 고용의 안정성으로 나태해졌다거나 민간과 비교하여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해 없는 태도로 이를 민간으로 넘기려 하며 이름뿐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이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맞벌이에 대한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이 결국 출산을 하지 않겠다 선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얼토당토않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저출산 대책으로 내어놓고 공공보육은 중단하려고 하는 서울시와 서울사회서비스원의 태도야 말로 서울시민을 우롱하는 방만한 태도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향해 우리는 요구합니다. 육아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든다며 민간에 위탁을 주어 겉모습만 그럴싸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소수를 늘리거나 저출산을 위한다며 헛웃음만 나는 정책은 이제 멈춰주십시오.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공적 돌봄에 대한 정책에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임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적 돌봄을 확대 강화해야 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임을 기억하시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직영 든든 어린이집의 위탁해제를 반드시 멈추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붙임 3] 응암행복어린이집 서은진 보육교사 발언문 (조합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응암행복어린이집 교사 서은진입니다.

 

국민 여러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알고 계시는가요?

2019년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설립된 서울시 출연 기관입니다.

 

민영화가 즐비한 돌봄 시장을 나라에서, 시에서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고용의 안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이 되었고, 돌봄의 질이 향상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여기 선 저희는 각자 보육현장에서 자신을 헌신하다 여기 이곳 든든 어린이집에 모였습니다.

 

보육교직원도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업무과 관련 없는 일에서 벗어나 오로지 아이들만을 생각하고 반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이를 토대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모든 어린이집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한 3년이었습니다.

 

장애통합, 야간연장, 다문화어린이집 등 다양한 취약보육을 앞장서서 운영하고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 생태 친화어린이집, 장애통합 학습공동체 등 각종 시, 구청 사업에 참여하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든든 어린이집만의 공공 돌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공공 돌봄 시스템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의 확대 운영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을 받았지만 어린이집 운영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는 기관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임시장 흔적 지우기가 아니라면 진정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고 있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든든 어린이집을 없애려고 하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공 돌봄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를 오히려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수익 창출이라는 복지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며 국민의 삶은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든든 어린이집의 민간화, 보육교직원의 노동 착취, 고용 불안정, 돌봄의 질 저하는 당연한 순서기에 든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공공 돌봄을 지키고자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든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첫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가 노원, 강동, 은평, 송파, 서대문, 중랑구청은 당장 위탁해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청 간의 논의를 통한 일괄 해지를 반대하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일방적인 위탁해지 또한 반대합니다.

 

둘째 공공 보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요청합니다.

현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든든 어린이집, 중구 시설관리공단 산하 어린이집, 동작구 보육청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부모님, 서울시장, 관련기관 책임자, 시민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 보육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든든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원합니다,

 

셋째 정당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빈부와 상관없이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 확립을 이행해 주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유아에게 편향된 정치성향을 심어주지 않기 위함이며, 교사가 정치적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교육 활동에만 매진하라는 뜻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뒤바뀌는 소수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저희 든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빨리 아이들이 있는 교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부디 이 추운 겨울의 한파를 무사히 이겨내고 3월 신학기의 봄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든든 어린이집 교사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지속운영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