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탄핵 실기…원내에서 무슨 일 있었기에?

민주당, 이종섭 탄핵 실기… 원내에서 무슨 일 있었기에?

 

이재명 대표 11일 “국방장관 탄핵” 서면 지시
이 대표 불참 속 열린 최고위에서 곧바로 의결
박광온 원내대표 12일 의총 안건에 올리지 않아
“국방위 의원 ‘안보 공백’ 이유 강한 반대 때문”
15일 최고위서 재논의키로… 아직 탄핵 여지 남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안 발의에 대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 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 논의를 거쳐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뒤 곧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아 원내지도부가 실기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발언하고 토론할 시간이 부족했던 관계로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결론짓기로 했다”면서 “(이종섭) 장관의 사의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정 변경을 고려해 탄핵 절차를 추진할지 여부를 내일 오전에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종섭 장관에게 충분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는 아주 일치된 공감대가 있다”면서 “다만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탄핵으로 책임을 묻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 북러 회담이나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서 안보에 대한 국민 의견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잘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앞서 지난 11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종섭 장관 탄핵을 지시했다는 데 있다. 당시 단식 12일째였던 이 대표는 체력 저하로 일어나지 못하고 서면을 통해 “국방장관 탄핵”을 주문했다.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추인됐다. 11일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종섭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12일 의원총회에서 이종섭 장관 탄핵안 발의를 당론 채택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안건에서 빠졌다. 이날은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검에 6번째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다. 의원들은 검찰 독재 문제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의총 서두에 이종섭 장관 탄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의총이 진행되는 도중이었던 12일 오전 11시 10분께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의총 뒤 취재진을 만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관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진상 규명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잘못 있는 분들의 사과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라면서 “해임이 아니라 본인이 사의 표명해서 단순한 교체로 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이 불가능해진다”면서도 “특검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법사위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특검법 추진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장관을 포함한 외압에 관련된 분들의 책임은 계속 확인해 나가고 또 추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11일 이 대표의 지시와 최고위원회의의 결정 이후 곧바로 이종섭 장관 탄핵안 발의 준비를 하지 않고 12일 의원총회에 안건으로도 올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맥락을 고려하면 늦은 대처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원내지도부가 당 대표 지시에 따라 탄핵안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일부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국방 공백 부담을 민주당이 질 필요가 없다’며 강하게 항의해 속도 조절을 했다고 한다. 현재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은 김병주, 기동민, 설훈, 송갑석, 송옥주, 안규백, 윤후덕, 이재명, 정성호 의원 등이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13일 “당 원내지도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라면서 “탄핵안을 빨리 안 내서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냐”라고 측근에게 밝혔다. 이 보도는 일부 진보 성향 유튜버들도 사실로 확인했다.

11일 오후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대를 방문하고 광주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문제는 12일 의원총회에도 이를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국방위 소속 의원이 반대했다면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올려 이 의원의 발언을 듣고, 최고위 결정에 따라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도 경청한 뒤 결론을 냈어야 했다. 아예 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의원총회가 박범계, 김회재 의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된 의원 발언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박 원내대표의 안건 소개에서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안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종섭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여전히 이 장관 탄핵이 가능해질 수 있다. 만약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된다면 이종섭 장관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 수 없어지기 때문이다.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도 불구하고 이종섭 장관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론 낸다면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도록 신속하게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만약 본회의 처리 전에 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