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취향저격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선대본은 오늘(2일) 선대본부장단 회의에 오창석 씨를 초청하여 203040을 아우를 수 있는 ‘취향저격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취향저격 공약’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총선에 이런 공약이 전면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오창석 씨가 취합하여 당에 건의한 공약으로 민주당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7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채택된 7개의 취향저격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주차 빌런’ 강력 처벌 법

2.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 대폭 확대 실시

3. 전기차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 시설 대폭 확대

4. 게임중독 근거법 개정, 인디게임 공공플랫폼활성화, 불공정한 게임환경 개선

5. 불법암표 근절

6. 바다치어 방류 확대

7. 군 장병 교통비 50프로 할인 국방패스 도입

 

더불어민주당은 오창석 씨의 취향저격 공약 시리즈를 이번 총선에 적극 반영하여 법안 발의를 하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알려왔다.

 

다음은 오창석 씨의 발표 전문이다.

 

2024년 4월 2일 취향저격 공약 발표문

당원이 주인이라는 말을 되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준비한 훌륭한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당원들의 마음을 반영할 수 있는 크다고 보면 클 수 있는 작다고 보면 작을 수 있는 공약을 제안했고 당에서 채택해 주셔서 오늘처럼 설명할 기회를 주셨기에 말씀드립니다.

이름은 취향저격 공약입니다. 203040까지 아우를 수 있고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공약이 전면에 나오길 바란다는 의견을 자체적으로 취합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약 150만 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주차 빌런'을 강력 처벌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유지의 불법 주차 행태, 특히 일반 서민은 엄두도 내지 못할 초고가의 외제 차량이 주차장 2칸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일부 경차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의 제보가 많았습니다. 또한, 주차장 칸이 없는 곳에 주차를 해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당당히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허영 의원의 불법 주차 단속 근거 마련 '주차장법' 개정안을 토대로 주차빌런 강력처벌 법안을 제시합니다.

둘째, 민주당에서 준비한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생 혜택이 매우 좋으면서도 정작 1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 부부를 위한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 맘카페이자 약 330만 명의 회원수를 보유한 맘스홀릭 등에서는 난임 부부를 위한 공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이 제안하기도 했었던 난임 치료 유급 휴가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는 개인 병가를 사용하거나 무급 휴가로 난임 치료 시술에 임하는 부 부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초저출생 국가에서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부부'들을 위해서라면 이 휴가까지도 유급 휴가로서 챙겨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자녀를 가질 수 있어야 2자녀, 3자녀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부부를 위한 난임 치료 유급 휴가 제도를 대폭 확대 실시해 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전기차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 시설 대폭 확대입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에 대한 요구도 높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 99만 명의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동호회라는 카페를 포함한 모든 전기 자동차 소유 국민들을 위한 공약으로 한번 더 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게임과 관련된 공약입니다. 총 3가지입니다. 먼저, 통계법 22조의 개정 방안입니다.

현행 통계법 내용을 고치지 않으면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따라 우리도 게임을 질병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제22조에서 국제기준을 따르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해결하고자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게임을 질병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우리당이 한번 더 공개적으로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제안합니다.

음악에도 인디업계가 있듯이 게임에도 인디 업계가 있습니다. 제2의 '팀파이트 매니저'나 ' 스컬'이 등장할 수 있도록 인디 게임 전용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성 추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디게임은 독립적인 개발자나 작은 팀이 큰 게임 스튜디오나 퍼블리셔의 지원 없이 개발한 게임을 말합니다.

게임 관련 마지막 공약으로 불공정한 게임 환경을 철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른바 게임 뒷광고라 불리는 게임 프로모션을 규제하도록 하고, 만약 게임사가 특정 이용자에게 프로모션 후원 시 반드시 표시하게 하여 게임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 그리고 펨코 등의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게임은 질병으로 분류되어서도 안되고 게임이 하대 받는 세상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이용자 중심의 게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불법 암표 근절 공약입니다. 최근 고척돔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 관람 티켓과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 암표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티켓 구입 단계에서의 구매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판매자 대상 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판매 적발 시에는 현행 1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바다 치어 방류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 수산부의 '낚시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낚시 인구는 2024년 올해 10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문제는 늘어난 낚시 인구에 따라 빠르게 바다의 자원이 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에 적어도 바다낚시 인구를 위해 또 함께 조업을 하는 바다 조업 어민을 위해 치어 방류를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군장병을 위해 국방패스를 도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TX와 일반 열차, 고속버스와 시내버스 등 국가를 지키는 장병들을 위해 교통비를 조금 더 절감해 준다면 더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총 7개 분야 9개의 취향 저격 공약 설명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