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 세계 최고 창업국가 도약” 밝혀

소프트웨어 정책 제안서 전달식 민주당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 민주연합·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제22대 총선 스타트업 정책과제 전달식을 가졌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세계 최고 창업국가 도약을 위한 벤처투자펀드 100조 원 조성과 전 국민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대 시작, △청년이 살고 싶은 5대 스타트업 도시 조성으로 지역의 새로운 미래 개척,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의 신구(新舊) 갈등 해결과 국회의 역할 강화 등이다.

 

벤처·스타트업은 고용측면에서 75만 명 수준으로 4대 대기업의 고용규모보다 크고, 매출 측면에서도 제계 3위 정도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벤처투자 감소, 각종 규제와 기존 산업과의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다.

 

행사 참석자들은 우리나라가 저성장시대에 접어들고 경기둔화와 고금리 등으로 벤처투자와 창업이 감소하고 생존율도 떨어지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가 모태펀드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정책실패로 인해 구조적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창업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과 창업 이후 생존율 제고, 기존 산업과의 갈등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포럼에서 제안한 정책과제를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천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동주 더불어 민주연합 정책총괄본부장은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경제영역에서 스타트업(창업)이 안되고 성장이 어렵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와 국가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스타트업을 살리고 스타트업을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투자생태계 활성화와 규제 개선, 기존산업과의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과제를 제22대 총선을 맞이하여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행사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이동주 더불어 민주연합 정책총괄본부장, 황순식 더불어 민주연합 공동정책총괄본부장, 임광현 더불어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서재헌 더불어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와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대표,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 정책실장, 사창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기획팀장이 참여했다. /끝

 

 

2024. 03. 21.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김민석·이개호·정태호